[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발족한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세금‧예산분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발전위원회는 통합관련 쟁점 사항으로 언급된 세금 및 예산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검증에 나섰다. 

이 결과 세금 분야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11개의 세목이 있고,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으로 유지될 경우 세금 변동이 없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다소 증가됨을 확인했다.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3개 세목이 늘어난다. 지방세 외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 건강보험료도 읍‧면 지역은 동일하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증가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찬성 측이 통합의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행정통합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검증했다. 

그동안 찬성 측은 통합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적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는 검토 결과 통합 청주시의 경우 통합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