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완주군에는 봉동읍에 한 곳, 삼례읍에 세 곳으로 총 4군데 LH매입임대주택이 있다. 그중 지난 2018년 말에 완공된 봉동읍의 한 다가구주택을 지난해 5월 LH에서 매입했다. 총 4개 동, 35가구로 매입가는 약 30억원정도다.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LH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 특히 준공 5개월만에 이뤄진 거래라 애초 LH매입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LH전북본부 매입 임대주택 의혹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봉동읍의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거래가 이뤄진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는 매우 ‘침체’ 상태였다”며, “이런 거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자체가 이뤄지기도 힘든 상황에서 시세보다 LH에서 15%정도 비싸게 매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LH전북본부에서 추진한 ‘다가구 매입사업’을 두고 최근 혈세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노후건물을 매입해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자격조건에 맞는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논란이 시작된 곳은 지난해 8월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려고 LH전북본부에서 46억원을 주고 매입한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이다. 이곳은 6개 동으로 48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단열조차 안 돼 전체 48가구 가운데 4가구만 계약됐다. 봉동읍 다가구도 전체 35호 중 6가구만 계약이 된 상태다. 완주군 관계자는 “실제 집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LH는 이 주택을 사면서 정작 내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12년에 지어진 해당 주택은 과거 두 차례 LH가 매입 대상에서 배제했던 곳이다. 하지만 LH는 ‘매입 대상에서 2회 이상 제외된 주택은 사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물량을 채워야 하기에 해당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LH에 매입을 의뢰하는 다가구주택 건설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공고와 달리 준공 승인도 안 난 주택을 접수받아 매입한 사실도 밝혀져 관련 의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7월 24억원을 주고 매입한 전주의 다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시한까지 준공도 안 됐는데, LH는 신청을 받아줬다. 당시 주택 매입 경쟁률은 4대 1이었다. 한편, LH가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빈집은 1만6천 가구가 넘고, 임대 손실은 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신문]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새만금문화예술제가 지난 20일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삼은 인간 탐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연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행사다. 과거 새만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 갯벌에서도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방조제로 막힌 이후 서해 전역에 진펄이 쌓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로 변해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예술제 프로그램은 새만금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생태계 파괴를 멈춰 자연과의 공생, 새만금 갯벌의 재자연화, 서해로 흐르는 강들의 재자연화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예술제의 주요프로그램은 새만금 생태투어를 비롯해 투어 좌담회를 개막식, 홍성담 최병성의 생명토크, 예술만장대회, 새만금생명제(진혼제), 폐막식 등으로 이뤄졌다. 새만금문화예술제 문규현 상임대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30년 지난 현재 해양생태계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졌다”며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인간 역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준 코로나 19의 현상황에서 보듯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인간 위주의 개발 중심이 아닌 생명에 대한 존경과 자연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자연 중심의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창갯벌에 나부낀 생명상생 예술만장 예술제에 참여한 화가들은 200여장의 만장속에 생명의 의미를 담았다. 그들이 만장을 소재로 작품을 구상한 것은 죽은 자의 넋을 기리고 새로운 세상에서의 고귀한 삶을 축원하는 만장의 의미가 지금의 새만금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술만장대회에 참여한 화가들은 생명에 대한 위로와 공생에 대한 메시지를 화폭에 담았다. 경기도립미술관장을 지냈던 라원식 미술평론가는 “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늘 가는 길에 밝히는 길잡이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이라며, “새만금이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보장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간 살생의 땅이 되어 버려 다시 활생의 땅으로 바뀌길 기원하면서 만장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두렁미술패의 일원이며 미술교사로 교육 현장에서 활동했던 이정임 화가는 “어민들의 삶을 도와준 서해 신화의 주인공인 계양할미와 관련된 내용을 그렸다”며, “물, 강, 바다의 의미는 여성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풍어를 약속하고 어민을 보호하고, 갯벌에 깃든 뭇 생명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여신의 형상화 작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미술의 대가로 알려진 성효숙 화가는 “첫날 생태투어에 참여하면서 자본의 탐욕으로 새만금의 갯벌을 망치고, 수많은 생명이 폐사됐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며, “슬퍼하는 인간들을 도요새가 날아와 위로하는 형상을 만다라형식으로 그렸다”고 작품의 배경을 알렸다. 다른 참여화가들도 갯벌살리기와 해수유통, 기후위기, 멸종위기생물, 공생공존 등 생명과 상생을 표현하는 다양한 만장을 그렸다. 이번 참여화가는 민중미술 홍성담 화가를 주축으로 주홍, 전정호, 정정엽, 홍성민, 성효숙, 네오다브, 스타즈, 인권화가 김선일 등 생명평화미술행동팀 60여명과 이기홍 화백 중심으로 한숙, 진창윤, 황의성, 전정권, 김지우 등 전북민미협 화가들이 참여했다. 해수유통이 생명 회복 지름길 ’토크 프로그램‘ 이번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특징 중 하나는 생태투어 좌담회와 홍성담·최병성 생명토크 등 총 3차례의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생명토크는 현재의 새만금과 서해 갯벌의 상황을 알리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방향 설정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우선 생태투어 좌담회는 만경강과 동진강 기수역에서 죽어간 백합, 동죽, 바지락, 실뱀장어, 주꾸미, 갑오징어, 꽃게, 전어, 숭어, 도요새, 상괭이 등생명 파괴 흔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좌담자들은 특히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갯벌이 되기 위한 시작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해수유통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부총장은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사는 물론 도시건설 자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직까지도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사업 비용 투입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서천 허정균 편집장은 “방조제가 없을 땐 바닷물이 만경강은 전주천까지, 동진강은 신태인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서해는 갯벌이 발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세계 5대 갯벌로 이름 날린 곳”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방조제를 막아 조류의 흐름이 줄어 새만금 내측은 물론 외측도 토사가 쌓여 어패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담 최병성의 생명토크 역시 해수유통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새만금 외측과 맞닿는 배수갑문에 까지 녹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측의 물이 썩어 있는 상황은 개선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확신했다”며 “새만금은 시화호와 달리 이제 시작인 단계인 만큼 해수유통을 시작으로 생명과 자연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번 생태투어 좌담회는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좌담자로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해창갯벌 장승조각가 유재흠 부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 뉴스서천 허정균 편집장, 홍성담 화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김택천 운영위원장 등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비전선포 제1회 새만금문화예술제에 참여한 단체는 생명평화미술행동을 비롯한 5개 문화예술단체와 전교조 전북본부 등 교육계 5개 단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환경계 8개 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부안독립신문 등 3개 언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5개 종교단체, 정의당 전북도당 등 5개 정치단체 등 총 50여곳. 이들 단체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시작으로 다시 새만금이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새만금 갯벌의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선포문에서는 우선 조류의 흐름이 약해져 서해안 전역에 진펄이 쌓이고 서해 황금어장이 생물체가 살수 없는 죽은 바다로 변해가는 새만금과 서해갯벌에서 먹이를 공급받던 도요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어 개체수가 감소하는 상황, 바다를 막아 4급수 수질의 담수호를 조성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환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지구적 재앙은 생태계 파괴에서 시작됐으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재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선포문은 끝으로 자연과의 공생이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새만금 갯벌의 재자연화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임을 선포하며 마무리했다. 새만금문화예술제 김택천 집행위원장은 “인간의 과욕이 부른 재앙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상흔을 남긴다”면서도 “우리가 그 상흔을 아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생에 대한 성찰과 우주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신문]2019년 최고소득 농산물은 시설재비 ‘오이’, 노지재배 ‘블루베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생산한 119개 작물, 5300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국가승인통계 49개 작물(쌀, 콩, 축산물 등 일부 제외)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설과수 재배농가는 전년대비 소득이 증가했고 노지채소 재배농가는 소폭 증가, 화훼·특용약용 재배농가는 소폭 감소, 식량작물·시설채소·노지과수 재배농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a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시설오이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1213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설작물 중 오이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작물은 시설장미(1036만원), 촉성토마토(975만원)였으며, 노지작물 중에서는 블루베리(497만원), 포도(465만원), 참다래(314만원) 등 과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최근 3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식량작물인 쌀보리(24만원), 밀(16만원), 겉보리(15만원) 등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시간당 쌀보리(5만1000원), 가을배추(3만4000원), 밀(3만2000원), 생강(2만7000원) 등 식량작물 및 노지채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한 작물은 15개이고 감소한 작물은 34개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물은 촉성토마토(28.8%), 블루베리(23.6%) 등 이었다. 촉성토마토는 정식기에 태풍과 늦더위로 초기 수확량이 부족했으나, 겨울철 풍부한 일조량으로 단수가 증가(8.0%)하고 맛과 품위가 향상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16.2%)해 소득도 28.8% 증가했다. 블루베리는 작황호조로 단수가 4.1% 증가하고, 친환경(유기· 무농약) 재배증가로 직거래를 통한 가격이 상승(5.0%)해 소득도 23.6%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물은 시설호박(-44.2%), 노지감귤(-30.8%) 등 이었다. 시설호박은 생육초기 작황호조로 단수가 증가(2.4%) 하고, 재배면적이 증가(5.3%)해 총 생산량이 늘었으나, 품위 저하(장마철 일조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23.5%)해 소득이 44.2% 감소했다. 노지감귤은 착과수 증가와 해거리 현상으로 단수가 증가(22.0%)했으나, 극조생 품위 저하 및 태풍 피해로 비상품과가 많고 소비가 침체돼 가격이 하락(28.5%)했으며, 소득도 30.8% 감소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연구 개발은 물론, 농가 상담이나 농업정책 의사 결정, 영농손실 보상 등에 활용된다.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2019년은 전년 따뜻한 겨울과 수확기 잦은 태풍 등으로 수량 변화가 많았다. 신선식품 구매 감소 등 소비침체도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 49개 작물 평균 소득율(45.7%)이 전년대비 3.9%p 감소했다”며, “농가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상품화율 제고 및 비용 절감 등 경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신문]23일 예정돼 있던 신흥계곡 종교단체 담장 철거가 또 다시 연기됐다. 종교단체는 수년전 국유지 1140번지도로와 국유지 하천인 1124-103을 가로지르는 길이 24m 높이 2.5m에 이르는 대문과 담장을 설치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불법 구조물로 보고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하는 계고장을 3차례 걸쳐 보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강제철거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측에서 신도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저지할 경우 수십명이 모일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공무원 등도 수십명 투입돼야 한다”며, “그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종교단체 측에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계고처분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지난 9일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이 또한 시일이 지나자 종교단체는 다시 이를 항소해 예정된 23일에서 또 한달이 연기됐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숲을 가로막은 문을 열라며 걷기대회를 하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측은 이를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이 눈치만 보는 동안 실망과 분노만 커지고 나아가 ‘행정 불신’까지 생기고 있다”며, “종교단체 측의 입장만 고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달 23일로 연기된 강제철거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달 23일도 임시적 일정일 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것. 완주군 관계자는 “가급적 종교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는 만큼 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오전 종교단체 문은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굳게 닫혀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걷기대회 시에도 문은 닫혀 있었다. 종교단체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를 위한 조치”라며, “조만간 그 기간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완주신문]봉동읍 배매산 공원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고화토를 22일부터 다시 파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공원부지 원상복구는 그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중단됐다. 당초 계획은 오는 11월 말까지 불법매립된 고화토 1만6천톤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긴 장마 등으로 연기돼 내년 초까지 복구 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매일 25톤 트럭 4대씩, 하루 100톤가량 제거될 예정이다. 매립장 측에 따르면 이곳에서 파낸 고화토는 청주와 사천에 있는 매립장으로 이전된다. 청주로 가는 고화토는 톤당 13만원, 사천으로 가는 고화토는 톤당 7만원에 계약됐다.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은 이곳에 고화토로 산을 만들고 공원부지에도 불법으로 고화토를 매립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업체 측에 과태료 천만원이 부과됐고, 업체는 이곳에 묻힌 폐기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다. 매립장 관계자는 “25톤 트럭 700대 분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은 10억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고화토를 제거한 공원부지는 다시 양질의 토사로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공원부지 불법매립은 이렇게 해결됐지만 산처럼 만들어진 고화토는 관리형매립시설이라는 이유로 현상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화토는 현행법상 복토재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이다. 한편, 봉동읍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완주지킴이 회원들은 이날부터 원상복구 현장을 지키며, 계획대로 고화토를 제거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완주신문]국민 10명 중 4.5명이 차례를 지낼 계획이며, 농식품 선물비용은 평균 17만원 사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53.8%)을 차지했고, ‘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올해는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추석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39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1.1%)을 차지한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37.6%)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25.2%), 전통시장·전문점(9.9%)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추석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비용은 평균 19만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은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최소한의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13.6%), 사과(12.1%), 배(7.7%), 나물류(6.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품목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53.7%)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의 14%는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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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5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