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경찰이 완주군자원봉사센터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가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완주경찰서는 그간 자봉센터 일부 직원의 보조금 비리의혹 등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해 왔다. 경찰은 자봉센터의 보조금 지출 명세서 불명확, 카드사용 내역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달 초 완주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 일부 직원이 보조금을 착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이 입건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달된 것을 건드렸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신문]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0년. 하지만 막상 주민들은 지방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원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적다. 시스템적으로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는 민의 반영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회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 의원 활동과 피감부서를 평가해 공유한다. 이에 의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완주군 정치의 희망을 모색해본다. 뜨거운 여름인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의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땡볕아래 모인 시민들은 지난 6월 열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의원에게 상을 줬다. 이들은 올해 결성된 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단장 이종미)이다. 결과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종미 단장은 “의회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분야별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 발전과 민관 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우수의정활동상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총 7명이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성과 정량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원들은 1차 정례회가 열렸던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명에서 4명이 오전, 오후 조로 나눠 화성시의회 1층 북까페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모니터링 정성 정량평가를 합해서 나온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평가지는 참여도, 적극성, 공정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 정량평가를 하고 이어 정성평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화성시의회 모니터링단은 시작부터 축제였다. 의원들까지 참여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출범했고, 모집된 단원들은 4차례 교육을 이수 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행감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모니터링단 2기가 모집돼 지자체 예산과 관련한 이론 강의 2회를 이수하고 퍼실리테이션 1강 등을 추가로 이수한 후 11월에 열리는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의원과 피감기관 평가 화성시 시민모니터링단은 화성 YMCA,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민신문이 주축이 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신청을 통해 15명의 1기 단원이 구성됐으며, 운영위원회는 평가의 중립성을 위해 모니터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이번 첫 걸음이 화성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의원의 경우 참여도, 적극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질의수준, 현안이해, 회의성과, 성실성, 감사준비 정도, 대안제시 수준, 칭찬할 점, 비판할 점 등이다. 피감기관은 자료 및 답변준비 정도,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답변의 구체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했다. 우수의원은 전체 모니터링단원의 평가서를 종합해 6회 이상 평가를 받았던 의원을 대상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의원 세명을 선정했다. ■ 시민이 바라본 의회 단원들 대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한다, 공부도 많이 한다, 자료를 받고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성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도 있었다. 감사자료 요청에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 단순 지적보다는 시정 비전에 알맞은 대안 제시의 필요성, 단답형 질문에 그치지 않고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정책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을 벗어난 장황한 발언을 하는 점, 자신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 협소한 감사 진행 등도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화성시의회에 활기와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집행부에 긴장감과 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집행이 돼야 하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 부천시, 16년째 모니터링 부천시민연합은 16년간 부천시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의원 평가를 실시해왔다. 부천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현수막 게첨과 포스터 제작을 통해 부천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함께 강의도 듣고 방청활동과 속기록 분석 활동을 하면서 부천시민의정감시단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시의원 평가에 대해 “우리는 선거 후 우리가 뽑은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 모르고 그런 가운데 다시 선거를 치루며 정당만 보고 선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며, “행감을 통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부를 향해 어떠한 질문으로 감사를 진행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원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행감 속기록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이것이 평가의 이유”라고 밝혔다. ■ 단원 50명이 평가한 세종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민 50명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했다. 이들 또한 매일 상임위원회별로 2∼4명의 모니터링 시민들이 감사장 현장과 의회TV 생중계 시청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살폈고, 모니터링 당일에는 오전 준비모임과 오후 평가모임을 통해 사전 준비에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기까지의 과정을 가졌다.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소통,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성실한 준비,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 노력, 이석과 결석 없는 성실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단순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날카로운 질의나 집중 추궁, 문제 개선 요구는 많지 않았던 점,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가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피감기관은 감사 준비가 실국과 기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고 대체적으로 자료 준비는 양호했으나 답변 또한 실국과 기관에 따라 전문성과 성실성에서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대체적으로는 업무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성장본부와 경제산업국, 보건복지국, 농업정책 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부의 태도가 여전히 문제라고 봤다. ■ 개별현안 투쟁 넘어서야 완주군도 지난해 행감 때부터 주민들의 모니터링이 시도됐다. 신흥계곡 문제로 모인 ‘완주자연지킴이’ 회원들이 주축이 된 단체 ‘봄봄’과 완주군시민단체연대 측에서 행감 참관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단체 활동이후 지난 7월 완주군의회는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봄봄과 의회 방청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봄봄은 현 완주군의회 방청 개선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방청 허가제에서 신고제 변경 ▲회의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당시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처음이라서 초기에 혼란과 오해가 있었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가 긍정적이라는 게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모니터링으로 인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의회 자체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완주군 모니터링은 충돌로 시작됐다. 방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봄봄은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올해 들어 상임위 참관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타지역과 달리 공식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표나 평가 내역 공개 등은 없었다. 개별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만 몇차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의회 모니터링보다는 개별현안에 대한 단체 의지 관철이 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주신문]전북민주언론시면연합 주최, 완주신문·진안신문·무주신문 공동주관으로 ‘언론홍보예산 출입기자단 관행 개선을 위한 시군별 순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주교육지원청 별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유튜브 ‘말하랑게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전북민언련에 따르면 지역언론 환경개선을 위해 크게 두 축에서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역언론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언론사는 이러한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자료 인용을 높인다던지 지자체에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폐쇄적 출입기자단 운영은 행정과의 유착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민언련에서는 오랜시간 전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홍보예산의 집행 규모를 공개하고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 실태와 출입기자단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완주·무주·진안군 지자체 및 의회 홍보예산 및 지원 기준 실태를 발표하고, 대면(30인 이내)과 온라인 중계(전북민언련 유튜브 채널 ‘말하랑게TV’)를 통해 진행된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로,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의 ‘2020년 무주진안완주지역 지자체 및 의회 홍보예산 실태 및 지원 기준 실태’와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의 ‘지역 언론과 미디어바우처’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김순옥 진안신문 대표, 현형찬 무주신문 대표, 유범수 완주신문 편집장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민언련 관계자는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진행했던 홍보예산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홍보예산 집행 운영 규칙을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종합일간지 중심의 출입기자단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언론 환경개선을 위해 홍보예산과 집행규칙, 출입기자단 문제를 각 지역사회에서 공론화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역풀뿌리언론(지역주간지, 마을미디어)들과 함께 공론장을 형성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완주신문]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서 부담하는 하루 이자만 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SPC)에 따르면 테크노2 산단 개발을 위해 차입한 금액은 총 2750억원이다. 이중 1500억원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에서 책임준공으로 보증을 섰고, 나머지 1250억원은 완주군에서 보증을 섰다. 테코노2 산단 준공 예정일은 지난 4월말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날짜에 준공이 안 돼 대출을 해준 은행은 준공일 못 지켰다며, 부도 선언 후 자금을 회수했다. 이에 타 금융권에서 해당금액을 다시 대출 받았다. 대출 이자는 약 4.5%다. SPC 관계자는 “하루 이자만 3500만원”이라며, “준공 지연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조성원가에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하며,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과정에 따른 행정절차 상 지연이기에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쿠팡과 코웰패션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하루 3500만원의 이자를 준공이 지연된 기간 6개월로 환산시 약 64억원 정도다. 쿠팡과 코웰패션이 협약한 면적 24만㎡을 3.3㎡당 10만원씩 인상하면 SPC에는 분양대금 73억원이 더 들어온다. 이에 분양가를 인상하면 준공지연으로 더 소요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SPC 관계자 “지난 4월 1공구 대부분은 공사가 완료됐고, 2공구 분양 공고가 안 나가서 쿠팡 등과 협약시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면서 “완주군에서 부지 매매를 담당하기에 분양자와 가격 조율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테크노2 산단 1공구는 188만㎡으로 공사가 완료됐고, 복합용지인 2공구 23만㎡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주군은 산업용지 119만㎡ 중 준공이후 계약을 약속한 것만 진행되면 분양률 70%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신문]가을장마로 벼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과 이경애 의원이 삼례읍 하리의 벼이삭도열병 피해 지역을 찾았다. 아울러 도 농정당국,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피해 농민 등도 참석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벼이삭도열병 발병과정과 방제실패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원방법과 신품종 도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송지용 의장은 도내 벼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 유동근 씨는 “수확기 병해충 확산으로 자식 같은 벼를 모두 갈아엎어야 할 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9월 출수기에 잦은 비가 내려 약도 쓸 수 없었고 태풍, 야간 저온현상까지 겹쳐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보급된 지 20년 이상 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응력이 떨어져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도와 농업기술원 등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계약재배신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품종다변화 등 선제 대응이 미흡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장은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동진 대체 품종 개발 및 농가 재배 확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벼 병해충 발생은 폭염과 폭우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농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정부와 도 농정당국은 신속한 피해지역 조사와 지원책 마련,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병해충 적용 범위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식 의원도 “벼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완주군 내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애 의원은 “이번 벼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신동진 벼 품종에 대한 대체 품종파악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다. 완주군의회에서는 지난 6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벼이삭도열병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서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은 26.5%(3만376㏊), 세균벼알마름병 9.3%(1만684㏊), 깨씨무늬병 7.2%(8243㏊)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벼 수확량도 예년보다(538㎏/10a)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완주신문]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쿠팡과 코웰패션 유치 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3월 쿠팡은 전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쿠팡은 1300억원을 투자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부지에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하게 되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주군은 대규모 물류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직・간접 고용인원 규모는 약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일자리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팡과 MOU 체결시 분양가는 3.3㎡당 65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SPC)에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인상액은 3.3㎡당 10만원 이상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14만2335㎡의 물류창고를 짓기로 한 코웰패션 부지 가격도 함께 검토 중이다. SPC 관계자는 “협약체결 시기보다 금융비용 등 조성비 상승으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 검토하고 있다”며, “지가상승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고 협약시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한 검토이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MOU도 약속이니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변화된 조성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으나 SPC도 분양이 우선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완주군 관계자도 “분양심의로 결정되고 공고된 것을 번복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차단했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시킨 대규모 물류기업 유치 협약이 자칫 분양단가 상승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역 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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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0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