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경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새마을회관 건립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영향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유신잔재’라며 상징적으로 새마을기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하면서 타 지역 또한 이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전북 또한 지난해 게양 중단을 검토했으나 새마을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아직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다.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새마을기 게양을 기관 자율에 맡기자 서울시는 다음해인 1995년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광주시와 세종시도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했다. 부산시는 2017년 9월부터 내사랑부산운동연합 20주년을 맞아 새마을기와 내사랑부산운동기를 격월로 게양하고 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현재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청에는 태극기, 전북도기, 완주군기만 게양하고 있다”며, “읍면에도 가급적 이렇게 게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새마을기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마을기 철거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지자체 관계자는 “새마을회 관련 지원은 다 하면서 새마을기만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과거 가난을 극복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면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현재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기여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새마을회를 유신잔재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 이경애 의원은 “현재 새마을운동은 과거 유신시대와 전혀 다른 순수한 봉사단체이며 부녀회는 지역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라며, “새마을회는 완주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단체이고 대부분 지자체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면에 사는 한 주민은 “과거 관변단체들은 지원 및 육성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권을 따내 부를 축적해왔다”며, “완주군에서 이러한 구시대 유물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의, 민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 단체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지난해 5월 28일 유신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신청산민주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유신청산특별법’을 만들어 유신정권 불법성을 선언하고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설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 제3조에 ‘새마을 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반대 서명 이에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완주군에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수십개가 있다”며, “이들 단체들의 상당수가 열악한 재정으로 꾸려나가고 있고 이런 지역 사정을 볼 때 특정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넘어서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단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청소년자치문화복합센터 건립비 예산도 삭감하려다가 주민들의 호소로 절반만 편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의 근거가 정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단체는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광주에서는 2017년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고 안산시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전주에서도 10여년 전에 특혜성 예산으로 지목돼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면서 “완주군에서 특정 단체의 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조례 통과 전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총 18억 지원 예정 완주군은 새마을회관 건립 설계비 1억2천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관련 조례가 아니어도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련법만으로도 회관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 뿐”이라며, “전북도에서 완주군과 무주군만 새마을회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서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설계비 예산 1억2천만원에, 내년 설계비 포함 총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새마을회에서 먼저 7억원을 들여 삼봉신도시에 토지 매입을 하고 타지자체 회관 건립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관 건립은 완주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새마을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2천여명으로 완주군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 단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빈 건물 활용 제안 반면, 완주군의회 A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최근 신축된 농업인회관과 보훈회관을 볼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에 구읍면사무소 등 빈 건물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20억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실제 봉사활동 등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삭감을 위해 표결을 했으나 찬성 5표, 반대 5표로 삭감되지 못하고 원안 통과됐다. 아울러 새마을회관이 지어지면 해당단체에서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 비록 부기등기를 통해 일정기간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지만 대략 10년 정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건물을 팔 경우, 결국 해당단체에 매년 2억원 가깝게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A의원은 “새마을회에서는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로 인한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그만큼 봉사활동 등 단체 본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포토]시우동 계곡 제철유적](https://www.wj1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104/art_16116267553493_80bd31_575x383_c0.jpg)
[완주신문]경천면 시우동 계곡에서도 가야시대 제철유적이 발견됐다. 이로써 주변에 발견되는 산성과 봉화가 제철을 지키지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근에 산죽밭이 있어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이 있고, 제련에 필요한 철광석, 물, 숯을 만드는 원료인 참나무도 많다.
[완주신문]국내 집단감염의 상당수가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완주군 요양⋅정신병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25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지난 1년간 ‘집단발생’으로 감염된 확진자 3만32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4271명이 요양병원·요양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완주지역 내 8개 요양⋅정신병원들은 종사자와 입원자를 합쳐 2200여 명에 육박하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요양⋅정신병원들은 면회 금지와 출입 통제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와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종사자와 환자,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완주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요양⋅정신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현장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620여명은 불필요한 사모임 금지, 거리두기 준수, 지정된 환자만 돌보기, 주 1회의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수시 환기와 소독 조치, 동선 관리 권고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려져 업무 가중과 불편 속에서도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박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역수칙 준수는 지난 연말연시 방역점검에서도 ‘8개 병원 전원 충족’이라는 우수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방역점검은 방문객과 종사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대응팀 구성, 진단검사 등 총 36개 항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미충족 항목이 단 1개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 보건소는 요양⋅정신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820여회의 자체점검과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격주 1회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외부 감염방지를 위해 신규환자 입원과 간병인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박성일 군수는 “지역의 요양⋅정신병원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관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올해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를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신문]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은 20일 봉동읍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잇따라 면담을 했다. 박성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대 상용차 생산공장이자 전북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지역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현대차 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이 긴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19일에도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 측의 입장을 듣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며, 군의회도 같은 날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공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상용차 시장 수요가 급감,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노조 측은 직원 재배치에 의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 해소를 위한 사측의 투자와 신차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친환경차 부각에 대한 사업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계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행정이 노사 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취하면서 긴밀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 노사합의의 물꼬를 터주는 등 노사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전북도를 중심으로 노사정협의회가 추진될 경우 적극 참여하는 등 현대차 공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회도 지역주민들의 우려처럼 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만큼, 상용차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군,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천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긴장감 해소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차 노‧사간 소통 합의를 통한 상생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 보은매립장의 불법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최대 525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완주군의회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상한 3천억원 규모를 훨씬 육박한다. 아울러 완주군 환경참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지난해 9월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하게 됐으며, 지난달 23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매립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인만큼 굴착량, 이적량, 매립량에 따른 매립장 규모가 산출됐다. 용역업체는 굴착범위를 ▲상부 복토량, 구역 내/외 매립량, 바닥부 추가 매립량, 오염부 굴착량(1안) ▲상부 복토량, 구역 내/외 매립량, 바닥부 추가 매립량(2안) ▲상부 복토량, 구역 내/외 매립량(3안) ▲상부 복토량, 구역 내 매립량(4안)으로 분류해 산출했다. 이중 굴착범위가 가장 넓은 1안의 경우 운반량은 88만9898톤으로 위탁처리시 5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좁은 4안의 경우도 운반량 63만1978톤으로 3731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그간 환경참사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라고 회자되던 예상이 수치로 확인이 된 셈이다.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위탁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비용 외에도 이곳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으로 주변 환경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해 옮길 계획이다. 1안의 경우 필요한 매립장 규모는 87만8189㎥이고 굴착・운반비, 신규매립장 조성, 매립작업비용, 최종복토 비용까지 총 8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4안의 경우도 최소 604억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내에서 편익시설 설치와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해 20%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주민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오는 3월 중간보고, 6월 최종보고를 통해 7월 11일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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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8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