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

테크노2・농공단지 실제 분양계약은 20% 턱걸이

[완주신문]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와 ‘완주농공단지’는 민선 7기의 기업유치 의지를 상징하는 ‘2대 대형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테크노2산단에는 최근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등 수소 관련 굵직한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를 예고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쿠팡까지 전국 단위의 혁신적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완주군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산단 분양이 크게 성공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제 계약률은 20%뿐이다. 이에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완주군 산단 분양 현황 등을 점검해봤다. 7월초 기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은 20.69%에 불과하다. 완주 농공단지 또한 분양 계약은 20.52%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수소산업 1번지, 거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 투자 등 장밋빛 기대와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테크노2의 경우 투자협약은 55.7%, 유치추진은 62.6%를 기록하고 농공단지는 투자협약 30.32%, 유치추진 35.52%로 집계된다. 하지만 투자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신규산단 조성이 실패해 장기적으로 완주군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양문의 쇄도 주장 완주군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말까지 예정돼 있다. 이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군에 강점이 있는 자동차・트레일러, 기계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통해 신산업생산의 선도적 지역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치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분양면적은 산업시설용지119만1천㎡, 지원시설용지 6만4천㎡, 근린생활시설용지 4만6천㎡, 주거용지 16만8천㎡, 초‧중학교 용지 3만2천㎡ 등으로 총 211만3677㎡이다. 지난해말 완주군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뛰어난 입지로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미 미니복합타운 주거용지인 공동주택용지(4BL), 준주거(24필지) 및 근린생활(24필지), 단독주택용지(100필지)는 분양을 완료했다. 산업용지에는 LS엠트론과 ㈜에이알케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외에도 화학·바이오 소재 관련 중견기업들이 입주의사를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 입주가 본격화 되면 기존 산업단지와 함께 대규모 산업벨트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완주군의 신성장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산업단지 준공과 기업유치 분양에도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완주발전 기폭제 기대 지난해 6월말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농공단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등 15만 자족도시 실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는 것. 삼례읍 수계리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도 지난 2016년 1월 시작돼 올해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시설 집적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조성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 23만8438㎡, 지원시설용지 1560㎡, 공공시설용지 5만7713㎡으로, 총면적 29만7711㎡이다. 입주 가능 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일 군수는 “완주농공단지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인접해 있고 삼봉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에다 각종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분양되고 있다”며, “이미 분양된 단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분양되는 단지는 완주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인근에 추진 중인 테크노2산단과 연계를 통해 산업시설을 집적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15만 자족도시 완주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완주군은 2020년 말까지 분양신청이 60%에 육박하고, 올해 말까지 100% 분양 완료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농공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526억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유발 효과 223억원, 취업유발 효과 4900명 등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느끼는 등 완주발전의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분양 시 수백억대 이자 부담 원활한 분양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침체된 완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두 산단 조성은 수천억원대 차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지면 문제없겠지만 만약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완주군이 감당해야할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테크노2 총사업비는 3443억원(공사비 1100억원, 보상비 1504억원, 기타 800억원)이다. 하지만 완주군에 직접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는 3921억원(공사비 1500억, 보상비 1700억원, 기타 700억원)으로 500억원가량 더 높다.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의 자본금은 40억원이다. 자본금 대비 100배에 가까운 사업을 벌이는 셈이다. 이중 완주군 지분은 40%으로 완주군에서는 16억원을 출자했다. 농공단지의 총사업비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상 574억원(공사비 187억원, 보상비 286억원, 기타 100억원)이다. 완주군 확인결과 총사업비는 589억원(공사비 169억원, 보상비 302억, 기타 118억원)으로 15억원이 추가됐다. 주식회사 완주농공단지개발의 자본금은 14억원으로, 이중 20%가 완주군 지분이다. 총자본금 중 완주군에서 2억8천만원을 냈다. 완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진행 대출 이율은 4~5%다. 즉, 단순 산술 시 이자비용만 수백억원대다. 그나마 농공단지는 민간사 측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금융비용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에 미분양 장기화 시 결국 완주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돈 빌려주고 세금 혜택 줘도 완주군과 산단 개발사도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주)완주테크노밸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토지분양대금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분양을 원하는 기업체는 완주테크노밸리와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완주테크노밸리에서 융자 추천을 받으면 분양대금의 최고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완주테크노밸리 이석봉 대표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토지분양 금융 지원 협약이 이루어짐으로 우수기업들이 조기에 입주해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농공단지개발도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업체의 경우 재산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 계약률은 2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누구를 위한 산단개발 완주군은 두 산단 개발 목적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 토지개발로 인한 수익을 남기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법으로도 10%이상 수익이 제한돼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업비의 1~2%정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원시설용지 분양으로 남는 금액으로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데 사용한다는 것. 테크노2 조성원가는 3.3㎡당 100만원이지만 60만원에 분양 중이다. 테크노2 조성에 참여 중인 민간기업에 대해서 완주군 관계자는 “산단조성 공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산단조성 공사를 민간 참여사들이 맡아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인사는 “산단조성을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는데, 영리 목적 SPC가 수익을 안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애초 테크노2 사업 시작 전부터 막대한 재정부담 가능성 때문에 군 직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시 완주군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완주군에서 수익을 안 남기겠다는 것은 민간참여사들만 돈 벌어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 걱정되는 농공단지 농공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80만원으로, 같은 시기 분양 중인 테크노2 60만원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 분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가 테크노2처럼 입주 가능 업종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완주군은 농공단지 변경 고시를 실시했다. 유치업종에 기존 5개에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 등을 추가했다. 완주군의회 한 의원은 “인근에 삼봉신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완주군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리 주민들이 기존 산단의 화학공장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향후 삼봉신도시에 수천세대가 입주한 후 발생할 민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금속 광물 업종은 아스콘이나 레미콘 회사가 해당된다”며,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 관련 업체가 들어올 때 민원을 우려해 해당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애초 유치업종을 정할 때 감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되면 분양될 터 완주군 관계자는 “비금속 광물에는 33개 업종이 있다”며, “그중 아스콘과 레미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스콘이나 레미콘 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완주군은 4만9천㎡ 상당의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분양가 3.3㎡ 당 80만원을 감안하면 약 11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농공단지 입주를 원하는 레미콘 업체가 있기에 선제적으로 환경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완주군의 입장이다. 4만9천㎡는 농공단지 전체 면적 23만8438㎡의 20%를 넘는다. 완주군 지분 참여율이 20%이니 대략 그 정도를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 “완주군에서 미분양을 고려해 부지를 매입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 관계자는 “농공단지가 테크노2보다 분양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세재혜택 등으로 기업들에게 인기”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더딘 것 같지만 경기회복 시 원활히 분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토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브리핑]7월 5주차

[완주 정체성 찾기12]가야 최첨단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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