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0년. 하지만 막상 주민들은 지방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원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적다. 시스템적으로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는 민의 반영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회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 의원 활동과 피감부서를 평가해 공유한다. 이에 의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완주군 정치의 희망을 모색해본다. 뜨거운 여름인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의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땡볕아래 모인 시민들은 지난 6월 열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의원에게 상을 줬다. 이들은 올해 결성된 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단장 이종미)이다. 결과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종미 단장은 “의회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분야별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 발전과 민관 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우수의정활동상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완주신문]완주군과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186만8천㎡)가 준공돼 본격적인 기업 입주가 가능해졌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군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총 부지면적 211만3천㎡에 총사업비 3921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사업이다. 이날 준공 완료된 구역은 산업용지(115만2천㎡)와 기존 주거용지(19만1천㎡)에 해당된다. 완주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공구 부분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 입주와 분양계약 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일진하이솔루스(주), 에너에버배터리솔루스(주) 등 총 13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MOU와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과의 분양계약까지 체결하면 산업용지 분양률이 70%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공구까지 조성 완료되면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기업환경 조성과 미니복합타운 및 지원시설의 주거, 문화, 소비 기능 확대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주여건도 크게 향상돼 신완주 실현을 앞당
[완주신문]현대차 노동조합이 14일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완주공장으로 스타리아 물량 이전과 관련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스타리아 물량 이전은 지난 7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개최된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타리아 물량 중 8000대를 완주군 소재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기 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주인구 의장은 “그 동안 완주군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완주공장 정상화에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재천 의장은 “지역발전과 함께 하고 있는 현대차 임직원들과 노조에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완주군과 현대차 완주공장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조에서도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활동에 돌입한다. 14일 완주군은 올해 부과 및 이월체납액 1643억7600만원 중 1544억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납된 99억4900만원 중 하반기에 19억8900만원(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9억8천만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 및 징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세 중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위해 완주군에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급여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체납징수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체납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악순환이 되풀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체납비율을 줄이겠다”며 “납부된 세액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군의 발전을 위한 세입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
[완주신문]완주군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강화’와 ‘산학연 자문단 가동’을 골자로 하는 ‘완주형 뉴딜 2.0’ 추진을 본격화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인 내년을 앞두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화에 속도를 높이고 지역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관심을 두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 뉴딜을 더하는 이른바 ‘2+1+1 체제’를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합하는 ‘3+1 체제’로 변경해 군 차원에서 능동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계획이 신설되고 그린 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휴먼 뉴딜에는 청년정책과 지역격차 해소 방안이 각각 신설될 점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우선 ‘뉴딜 TF’ 운영을 강화해 분야별 신규사업(공모) 발굴과 부서간 업무공유, 협력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한국판 뉴딜 2.0’을 완주군의 기회로 만들
[완주신문]완주군 재정자주도가 전국 82개 군단위 중 최하위인 82등을 기록했다. 완주군 재정자주도는 47.28%로 전국 평균 65.7%를 크게 밑돌았다. 전국 군단위 평균은 55.7%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완주군 재정자주도는 2019년 58.78%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되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15.8%로, 전국 군단위 중 1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3.6%이며, 군단위 평균은 11.7%다. 완주군 재정상황을 지표로 봤을 때 자립도는 평균 이상인 반면, 자주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주도 때문에 지역에서는 가용예산 부족으로 완주군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국비 증가로…
[완주신문]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제4차 고용노동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8000대를 내년 7월부터 완주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울산공장에 직접 방문해 현대차와 노조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물량 이관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송지용 의장은 현대차 노조 이상수 지부장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주공장 물량 부족은 직원 고용불안 문제, 부품 협력업체의 경영난 가중,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의 통 큰 협조를 부탁했다. 송지용 의장을 직접 만나 관련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소형 상용차인 스타리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의회에서 즉시 환영 논평을 냈던데? - 지난 7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안정위원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상용차 모델인 ‘스타리아’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변화를 받아들인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울산공장 직원과 현대차 지부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기, 수소차 등 신산업 발굴을 통해 글로
[완주신문]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은 8일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을 방문하고 울산4공장에서 생산 중인 스타리아 모델의 일부 물량 이관을 환영하며 향후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일 군수와 김재천 의장은 이날 오후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주인구 의장과 문정훈 전주공장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노사의 일감조정으로 완주공장에서 연 생산 8,000대의 소형상용차 스타리아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주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 “현대차 노사가 결단을 내려 스타리아 물량을 완주공장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역발전과 화합,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단을 계기로 완주공장 생산라인이 더 활발히 가동되고 나아가 수소상용차 생산을 통해 세계적인 완주공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의장도 “현대차 울산공장의 물량 나누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힘든 결단으로 이뤄진 일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스타리아의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지난 7일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처리 됐으며,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12일 산업건설위에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유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안건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공무원 등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완주군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조례안’에서는 ‘갑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등을 설치하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구제 및 재기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비롯해 징계 및 처벌 조항을 규정해 공직자의 갑질 행위 시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1월 정례회에서 유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의 연장선으로 그간 각 종 법률안 등을 검토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유의식 의원은 “지난 촉구 건의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이 6일 개회한 완주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보조금 투입한 완주군 새마을회관 신규 건립 타당한가’란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소완섭 의원은 “새마을회의 역사는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완주군의 대표적인 봉사단체 중 하나”라며 “완주군 새마을회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에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갈수록 완주군 살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군비 25억원을 들여 새마을회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타당한지 관해 많은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5분 발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새마을회관의 자체 공간을 마련해 완주군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업을 펼쳐 나갈 포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산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완주군 재정 상태가 취약한 가운데 추진되는 새마을회관 신축을 공감하기 어렵다”며, “군의 유휴 건물 등을 이용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새마을회와 회원들의 봉사 정신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완섭 의원은…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이 6일 개회한 완주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속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촉구’란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임귀현 의원은 이날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해 줄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활용된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측량해 작성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안고 있어 갖은 경계분쟁으로 이어진다”며, “측량기술의 발달로 정확성을 확보해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토지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일선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민원에 책임감을 적극적으로 임해 개인과 이웃 간 분쟁 발생 시 나 몰라라 식의 자세를 자제하고 갈등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써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귀현 의원은 완주군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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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0일 2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