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에서 만들어 민간위탁을 준 어린이 놀이시설 놀토피아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부건 의원은 “이용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할 때 부모 동행을 업체서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부모가 있든 없든 운영되고 있고 아이가 사고가 나면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점검서 운영 업체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와이어를 이용해 5m 높이까지 올라가는 놀이기구에서 미흡한 안전관리로 초등학생이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에서 시설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을 지도점검하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소연 문화관광과장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외도 심부건 의원은 출근부 조작, 공사현장 안전펜스 미설치 등도 지적했다. 심 이원은 “이런 위탁업체가 민간위탁 종합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을 한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안소연 과장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놀토피아 위탁업체는 지난 2018년 최초 계약 후 3년이 지난 올해 7월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은 민간
[완주신문]유이수 의원이 24일 열린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에게 “공무원 되기 전에 아나운서 준비를 했냐”며, “목소리가 남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지숙 과장은 함박 웃음을 터트리며, “아나운서는 아니고 디제이가 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이수 의원은 아동권리 옴브즈퍼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대해 물었다. 질의응답 후 유의식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적인 게 들어가서 (행감)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완주신문]논란 속에 착공된 새마을회관에 이어 재향군인회관 건립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주요사안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경애 의원이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다른 단체 건립 요구’에 대해 물었다. 이애희 과장은 “재향군인회 외에도 회관을 지어달라는 단체들이 많다”며, “단체마다 요구를 다 들어줄 형편이 아니다 보니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이경애 의원은 “그런데 왜 설계비 예산에 세웠냐”며,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식 의원도 “나쁜 선례가 이렇게 위험하다”며, “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잘못된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게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의식 의원은 “담당과에서 설계비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책임 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잘 마무리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부건 의원은 “새마을회관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논란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그렇지 않다”며, “조례…
[완주신문]완주군에서 비봉면 돼지농장을 매수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의식 의원은 “(비봉면 돼지농장을) 혈세 63억원을 들여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매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향후 경관사업이나 기업유치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완주군에서 무엇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원은 지난 2019년에 8억원을 들여 매입한 고산면 한 축사를 예시로 들며, “목적 없이 매입한 경우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완주군과 주민들이 돼지농장 매입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의회 동의도 없이 했다”면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구체적인 사용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기업유치로 활용할 때 임대 수익 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른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거비 15~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의식 의원은 “나쁜 사례는 나쁜 사례를 낳는다”며, “비
[완주신문]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완주군의 재정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부터 시작된 완주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완주군 재정에 치명적인 위기로 작용할 테크노2산단 미분양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됐다. 먼저 김재천 의원은 “애초 3천억으로 시작된 (테크노2산단) 사업이 8차례 거쳐 공사비만 1800억원이 증가했다”면서 “현재 하루 이자만 3700만원으로,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내년에는 매일 부담해야할 이자만 7000만원대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총 2900억원 상당의 산업단지 부지를 팔아야 하는데, 테크노1산단도 분양을 완료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떻게든 빨리 분양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수소특화산업단지가 결정되면 100개이상 기업 유치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노력했던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분양에 힘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7개 업체가 추가로 성사되면 50%이상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재천 의원은 “교부세 패널티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항상 행정은 안…
[완주신문]권요안 전북도의원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2차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건수는 총 4590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올해는 1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는 매일 5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도내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며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농도인 전라북도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우려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의원은“2023년 시행되는「악취방지법」에 대비해 다양한 형태의 악취 저감 노력을 추진했으나 사업들이 일시·개별적이고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어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투자 대비 도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의원은 도내 산업단지 악취 배출시설 총 499개소 중 약 55%가(281개소) 익산과 완주에 집중돼 있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
[완주신문]완주군이 다음달 2일에 국회에서 의결될 ‘2023년도 국가예산’을 앞두고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와 막판 추가증액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등 ‘2주 대작전’에 돌입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 한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결소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주요 사업의 추가증액을 위해서는 막판 2주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과 ‘수소상용차와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UP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제어 기술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서면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대용량·고출력 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유치에 나선 상태이다. 완주군은 사업추진의 긴박성을 고려해 내년도 총사업비 300억원 중에서 국비 2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군은 우선 당장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줄 경우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UPS…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는 21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 관리시설마다 조금씩 예산을 절약하면 큰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실·국·과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군 관리시설이 250여 개소에 달하고, 연간 운영비나 관리비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각종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며 “군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각 부서별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또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에 대응하거나 신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운영비용의 절감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부서별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마무리 가능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완주신문]전일환경이 상관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상관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전주시민들까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일환경은 상관면에서 25년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까지 추진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윤수봉의원은 21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환경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윤의원은 수십 명이 집단 암 발병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전라북도 환경당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상관면 의폐장 사태가 제2의 장점마을 사태처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가 천명하고 있는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 보장이라는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봉의원은 “작년 5월에 전일환경이 환경청에 의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서 사투
[완주신문]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권요안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 의원은 “전주시 전미동~완주군 삼례읍 일원 1.37㎢에 이르는 만경강 신천습지는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802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반드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만경강 일대에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봉동 장자보~삼례 화전보(9.4㎞)에 이르는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의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하고 소양천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만경강은 도내 5개 시군을 걸쳐 흐르는 전북도 중심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도가 만경강의 보전·개발에 소극적이었다“며, ”도가 적극 나서서 완주군을 비롯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완주신문]두세훈 변호사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는 정치탄압 등 당 관련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급 위원회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세훈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법률전문성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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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5일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