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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합, 이제 정치권에 달렸다

[완주신문]민의는 전달됐다.

 

오는 12일 완주군은 찬성 측 서명부와 사회단체 의견서, 반대 서명 등을 비롯해 통합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8월 중 의견서를 첨부해 대통력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것이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건의서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시기는 올 10월이나 11월 쯤으로 예상된다.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완주와 전주에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4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통합건의서가 전달되면 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완주군민들이 걱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9일 통합반대대책위는 “완주군민 뜻을 잘 전달해달라”며, 3만2785명의 통합 반대 서명부를 완주군청에 넘겼다.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으니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큰 상처를 남길 주민투표를 하지 말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에 얼마만큼 완주군민의 의견을 잘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여기서부터는 정치권의 몫이다. 간절한 완주군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안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이제는 정치권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