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통합 청주시보다 완주·전주 예산이 더 많아요.”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공적 위치에서 일해온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의 강한 반문에 내가 잘못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행정 자료를 찾아봤다.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으로 완주·전주의 예산이 통합 청주시보다 본예산비교 1548억원이 많았다.

완주·전주 통합시의 인구는 74만명으로 85만명의 통합 청주시보다 11만명이 적다. 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법도 하다. 왜 이럴까? 단연코 사라진 구 청원군에 교부하던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교부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가 주장하던 통합 인센티브 일명 예산폭탄은 있었는가? 당연히 통합 인센티브는 있었고 지금도 교부받고 있다. 지방분권법 53조(통합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폐지되는 지자체의 직전년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10년간 지원받아온 2024년도 통합 청주시의 본예산이 완주·전주의 본예산보다 1548억원이 적다는 것이 분명하다. 청주시는 11만명이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2000년도 초반 정부가 적극 지원하던 반도체 기업의 유치와 식약처 유치를 통해 급성장했다. 재정자립도도 높은 통합 청주시가 완주·전주보다 예산이 적다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은 당연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주·전주의 본예산이나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통교부세가 2024년 현재 청주시보다 연간 1548억원 내지 2160억원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구 청원군의 소멸로 인해 약 2700억원(완주수준감안)의 보통교부세가 사라지면서 통합 청주시는 통합 전의 청원·청주 예산보다 감소되었음이 확실하다.

여기서 필자는 통추위 관계자와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한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예산 규모에서 통합 청주시보다 적을 게 확실하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분명 완주군에 교부하던 2791억원이 사라질 것이다. 더욱이 본예산으로 비교한 1548억원이 많았던 완주·전주가 통합시 인구 85만명의 통합 청주시보다 본예산이 많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볼 때 통합전보다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추위는 10년간 6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예산폭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2000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10년간 2조원의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 분명 전북 특자도에게 손실이고 완주·전주는 당사자로서의 손해를 직접 당해야만 한다.

나아가 인구 10만명의 성공한 지방자치 블루오션 완주군이 소멸되며, 완주군민은 소수의 설움을 토해내야만 하는 변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자치권을 상실한 완주지역의 예산 수혜는 현재의 수준에서 상당한 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은 이겨내야만 한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정동영 국회의원님께 거듭 강조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제2혁신도시 조기추진,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