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과 전주시를 통합하려는 세력들은 ‘통합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 행정구역을 통합한 여수시, 창원시, 청주시를 살펴본 결과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세곳이 합쳐졌다. 당시 인구는 여수시 18만8189명, 여천시 8만870명, 여천군 6만7245명으로 총 33만304명이었다. 현재 통합된 여수시 인구는 27만634명(지난달 기준)으로 통합 전보다 줄었다.

여수시는 구도심 공동화 등에 기인한 통합 전 연고지의 소지역주의가 여전히 있어 3개 시·군의 ‘정서적 통합’이 어렵고 통합청사 건립문제, 행정의 비효율성 등 통합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절감하고 다핵도시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통합됐다. 통합 전 창원시 50만8984명, 마산시 40만6307명, 진해시 17만3911명으로 총 인구 108만9202명이었다. 이곳 또한 지난달 기준 100만4693명으로 통합 전보다 인구가 감소했다.

창원시는 통합 관련 재정 인센티브 기대가 높았으나 중앙부처의 재정 특례 변경으로 지원이 축소됐고, 광역시급 도시로 규모가 팽창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로 행정 권한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복지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특별교부세의 광역자치단체 경유로 사업결정 지연,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제한 등으로 도시 경쟁력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완주·전주 통합 추진세력들이 성공사례로 꼽는 청주시는 인구가 증가했다. 2014년 청주시 인구는 67만2849명, 청원군 인구는 15만9695명으로 총 83만2544명이었으나 지난달 기준 85만1790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합 전보다 2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청주시 사례만 보면 통합으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세력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주시 인구증가는 통합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다. 통합 전인 201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이곳으로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이외에도 KTX오송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한 영향 또한 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청주시 인구증가 원인을 청주·청원 통합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주시도 통합 후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옛 청원지역의 소외와 심리적 박탈은 타 통합지역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타지역 통합 사례를 살펴볼 때 ‘완주와 전주 통합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