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완주군에서 가장 힘이 센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공식기구다. 완주군에는 완주군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단체가 없고, 언론 또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관언유착의 폐해로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란 존재는 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완주군 행정은 올해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예산을 허위보고로 승인받아 사용한 일이 있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행정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완주군의회 갑질’ 입장문이 공개되며, 의회 무력화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예산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의회와 군수의 간담회가 있었다. 혹시나 이를 통해 군수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바로 깨졌다. 다음날 완주군에서 문화원 예산을 반이상 삭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인 ‘문화원 이전 강행’을 지속하겠다는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군수와 간담회 또한 의회에서 먼저 요청했단다. 엎드려 절 받기라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듯하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상식적으로 원활한 예산 통과를 위해 협의와 설득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인데, 오히려 의회가 안달한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간담회 성사로 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행정에 대한 존중을 넘어 의회 본분까지 잊은 것 아닌지 걱정이다.

대한민국 행정 수장의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때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지방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행정이 잘못하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의회다.

그런 의회가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돼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