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국내 영화 흥행 2위 ‘극한직업’중에 “네가 소상공인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란 대사가 나온다. 필자 역시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다 나도 모르게 그 대사를 따라 하며 욕이 나올 뻔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700만명의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매일같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소상공인이 힘들어진 이유를 살펴보자. 대기업 골목시장 잠식, 잘못된 국가 정책,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사람들의 삶의 패턴 변화, 공기업의 무분별한 상업지구형성 및 상가 분양 그리고 섣부른 창업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9월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25.1%로, OECD 국가 평균(15.3%) 보다 약 10% 높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완주신문]행동은 비장하게, 때로는 익살맞게, 대담하게,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상호부조론. 참 착하고 희망적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었을 때 인류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 삶의 법칙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아나키스트 이론가 프로포트킨은 자연도태설을 비판하면서 진보를 이끄는 힘 인류 문명을 이끈 힘은 우성인자,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상호부조라며 동물과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인류는 상호투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생존경쟁과 상호부조의 원리가 병행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진화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등동물일수록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생활의 이점을 잃지 않고 개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체의 다양성과 고유의 집단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중세의 촌락공동체나 길드들 그리고 두레와 같은 자발적인 인간들이 상호원조와 지원, 소비와 생산을 위해 연합체를 구성했었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조합이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인간은 서로 돕는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진보에도 유리하다.’ 내 부모가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
[완주신문]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의 블랙아이스가 운전자들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으며, 화창한 아침 출근길에서 대책 없이 다가온 블랙아이스는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조금만 주의해도 불의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그 조금의 방심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운전이 된다. 도로를 운행할 때 한순간에 다가오는 블랙아이스는 일기예보나 지역 교통상황을 잘 모르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 불안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 하강 시 발생하므로, 고지대, 커브구간, 경사도로, 오르막구간,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을 지날 때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며 갑작스런 급제동 및 핸들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로운행은 안전할 것이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기상관련 교통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겠고,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원거리부터 선제적 교통통제를 하므로 주의운전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블랙아이스
[완주신문]21대 총선을 앞두고 완주지역 출마 후보자들 간에 경합이 치열하다. 이들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논쟁 또한 뜨겁다. 이렇게 후보자 선택을 앞두고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민주주의적 의사표명의 결과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관점디자이너들은 이 대결 구도를 ‘소지역주의’와 ‘인물론’이라는 딜레마 프레임으로 유형화 시켰다. 이 관점은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를 은폐한다. 후보자 선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정의로운 통치자인가’에 대한 고려지만, 왜곡된 프레임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력에 혼란이 생겼다. 딜레마 프레임에 입각하면 소지역주의자들은 자기 지역출신을 뽑아야 믿을만하다고 확신한다. 반면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그 인물이 이룩한 치적만을 앞세운다. 이 논리대로라면 유권자들은 한편으로는 ‘누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 정치인이 없는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기 이익에 도취되어 어떤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절반의 만족밖에 건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관점에 따를 경우 완주군민들은 올바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의지가 결여됐다
[완주신문]완주는 전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교육문제에서도 완주형 교육 모델로 이런저런 실험과 도전을 해보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주로 학생유출이 일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적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찍부터 완주군과 완주교육청은 로컬에듀로 대표되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전북유일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방과후 마을학교의 혁신적 모델인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시작 등 여러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어 정주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교육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였다. 하지만 배움과 삶의 일치라는 시대적 요구는 학교와 마을의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로 바뀌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서 기반한 촘촘하고 유연한 배움의 기회는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각, 삶의 터전을 긍정하고 온 마을의 지원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좋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믿음, 교육적 환경과 배움의 기회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
[완주신문]프랑스 농업회의소는 1924년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27년 농업인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프랑스는 법률로 국회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할 때는 농업회의소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농업정책은 중앙농업회의소로 보내지고 다시 전국의 지역농업회의소로 보내져서 현장 사정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필요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농민들은 대규모 실력행사를 통하여 정부에 맞서기도 한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많은 정책은 농업회의소를 통해 집행되기도 한다. 프랑스 농정은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정부와 농민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1년에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4년에 전국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일본 농업회의소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전속업무와 비전속업무로 구분된다.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 지역조직)는 전속업무로 농지취득 인허가와 농지전용 업무를 중심으로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 연금
[완주신문]지난해말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공청회를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장들을 통해 동원된 사람들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치르고 의회에서 인상률 21.15% 결정 후 반대여론 19.5%에도 가결된바 있다. 모든 일은 행위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바로잡거나 원점으로 회귀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일은 벌어지기 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연대해 가열찬 투쟁으로 막아내야 된다. 안 하는 것 보다 낫지만 사후에 공무원 탓하고 투쟁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무슨 관변단체나 조직에 발 담그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이나 개발관련 건들에 있어 지역이 선정되고 구체적인 결과(인허가)가 나오기 전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라는 게 필수적인데, 몇몇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통과시켜버리는 아주 고약한 현상들을 완주에서 자주 목격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조금씩 개선된다. 썩은 물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주민들의 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완주신문]“매일 아침 지저귀던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마을에 악마의 저주나 주술이라도 걸린 걸까요?”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 1장 ‘내일을 위한 우화’에서 던진 질문이다. 답변은 악마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뿌린 화학물질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마을을 침묵 속에 빠뜨린 것이었다. 현대인은 과학의 발달로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우선 강력한 화학 살충제 발명을 통해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전염병 확산을 막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 다양한 화학 가공물을 활용해 실용성 높은 도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갖가지 화학물 중독 사고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이런 사고는 대게 그 화학물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탐욕의 결과물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 이슈 된 비봉면 고화토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보은이라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요청을 했고, 완주군에서는 폐석산을 내주며 전체 매립에서 4%이내 고화토 매립을 조건으로 수락했다. 하지만 보은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곳을 90% 이상 고화토로 채웠다. 이후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됐다
[완주신문]추운 겨울, 엄동설한에 들려온 완주신문의 창간소식은 눈속에서 스스로를 밝히고 굳건한 기품을 품고 있는 설중매처럼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봄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에 이바지할, 맑은 산소같은 ‘완주신문’의 창간을 군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관심과 사랑은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주신문은 앞으로 지역의 바른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군민들의 화합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 언론은 지역적 관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대변해 온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등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완주인의 당당한 요구
[완주신문]완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언론이 탄생했다니 반갑습니다. 완전한 고을 ‘완주’처럼 완전한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공유토록 해줘야 합니다. 또 의도를 가진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정신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신문이라고 하지만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봉사정신으로 도와주는 분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에서 밥 먹기는 쉬우나 밥상을 차리기까지는 많은 고생이 따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차려진 밥상만 볼뿐 이를 위해 수고한 이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뤄진 노력이 완주신문을 만든 밑거름일 것입니다. 완주신문에는 초기에 이런 정신으로 뜻을 모아주신 창간준비위원들을 비롯한 구독자 분들이 있었고, 누구보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완주신문은 건전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 완주지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완주신문]완주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완주신문은 지역 주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 주민에 의한 풀뿌리 언론이자 마을공동체미디어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자신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이 낸다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주민 자치적 소통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긍정적 역할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 주민에 의한 지역 자치적 협업의 창출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이슈를 설정하고 이의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 소통 공간의 창출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매개로 주민들 간의 소통, 기관과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공동체 문화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능력 계발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적 활동은 스스로의 능력 계발과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내용은 그 자체가 지역 공동체의 역사, 문화, 유산 등을 기록하는 기록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및 미디어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