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업체에서 접수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상관면 주민 150여명은 세종특별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주요 현안이기에 이 자리에는 윤수봉 전북도의원도 함께 했다. 윤수봉 의원을 만나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지역구인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투쟁이다. 전일환경이 지난 2021년 5월 12일 새만금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차례의 반려와 1차례의 부적합 통보 과정에서 4번의 환경청장면담을 추진했으며,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유독 폭염이 극심했던 무더운 날씨에 많은 주민들께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했다. 지역정치인으로서 주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 현재 완주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아닐까 한다.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완주군이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
[완주신문]김정호 변호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5일부터 김정호 변호사는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윤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부정한다”며, “핵오염수 투기 방류 중단과 잼버리 사태에 대해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려는 무책임한 예산 폭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기도 한 김정호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기본권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며, “저 역시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과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완주신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용진읍 상운리 일원에 마한역사문화권 사업이 추진된다. 총예산 252억원이 투입되며, 만경강 유역에 전북 대표 유적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정비와 개발이 추진된다. 4일 열린 상운리 고분군 현장설명회에서 만난 성중기 의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상운리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어떤 종류이며, 얼마나 되는가? - 청동거울, 청동검 거푸집, 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게 고분이다. 용진읍 상운리, 용흥리, 봉동읍 구만리 일원은 전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분 밀집도가 높다. 또한 오랜기간 걸쳐 조성됨에 따라 마한사회의 변화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 완주군에 유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전주박물관에 보관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완주군에서 나온 유물을 타지역에 보관하는 게 안타깝다. 다행히 오는 2026년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완주 마한역사문화유산이 고대 시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역사문화적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한 행사장에서 주민들에게 호통을 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유희태 군수는 비봉면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비봉돼지농장 완전해결 축하잔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희태 군수는 축사를 하던 도중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조용히 하세요”를 연달아 외치며, 주민들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행사 장소가 소리가 울리는 실내 공간이어서 주민들의 대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리는 상황이었다. 축하잔치라서 주민들은 기쁜 마음에 들떠 있었다. 유희태 군수는 축사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 군수는 “저 뒤에 조용히 좀 해주시죠. 이왕에 고맙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 도중에 주민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자 유 군수는 “거기, 거기”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켰다. 동시에 “조용히 하세요”를 연달아 3~4회 외치며 다그쳤다. 해당 위치에는 7~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과 초등학생 저학년 보다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순간 행사장 분위기는 얼어붙고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군수가) 화를 내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일부 주민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완주신문]유의식 의원이 삼례읍 원수계마을을 찾아 축산 악취와 관련, 완주군 전체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30일 원수계마을은 삼봉지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인근에 약 450여두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가 있다. 이로인해 악취 민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원수계마을 주민들은 “한때는 생업으로 돼지 키우는 일밖에 할 일 없다는 농장주가 딱해 뭐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아침마다 나는 악취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들·딸들은 물론 손자·손녀들도 악취 때문에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주민 A씨는 “평생을 이곳 마을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며 악취문제를 이번엔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수계마을 악취대책 위원장은 “지금까지 마을 갈등과 분쟁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는 확고한 만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삼봉지구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도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유의식 의원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오면서 느낀 점은 절차와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국가예산이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속에 대폭 삭감된 것에 민주당 차원의 연대 투쟁에 동참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31일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통해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완주지역은 새만금 SOC 국가예산 관련해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서 우회도로는 20년째 공사가 진행중이며, 전북도 예산 1191억원 중 334억원만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전북도 예산 도미노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에 이날 서남용 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한다며 예산 삭감을 규탄
[완주신문]완주군이 민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완주군은 군청 문예회관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주열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참여했으며,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개정 내용과 함께 집행절차별 유의사항, 실무적 쟁점,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전주열 연구위원은 “현대 국가의 역할 변화로 보조사업 기능이 크게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민간보조금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완주군도 정부 기조에 맞춰 역량강화 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보조금의 목적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조금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이 28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완주세무서 신설에 대해 요청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을 해당부서 담당자들과 방문해 장기적으로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은 1만여개의 사업체와 6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규모 역시 2천억원에 육박해 전북도 내 4번째로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주군 기업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주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상 세무서 설치나 지서 설치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주1회 운영되고 있는 출장소에 최소 상주 인원을 배치해 세무 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완주군보다 인구와 지방세 징수액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세무서나 지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완주군이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전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기초의원으로 모범이 돼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중기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완주군의 지역 곳곳을 말로 뛰며, 현장중심의 의정을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완주군의 각종 조례를 꼼꼼히 살펴, 다양한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에 500여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의 제·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하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완주군 자치법규 제·개정에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완주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상위법을 철저히 분석해 제·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완주군은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
[완주신문]완주군이 관내 사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활동을 추진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읍·면 안전파수꾼 운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읍·면별로 직원을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 기업체와 행정 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가 관내 사업체에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임명하여 민간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소규모 기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신문]완주군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완주군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승인했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3개월간 유효)를 발급 받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100% 감면,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완주군 지적측량접수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접수 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접수창구(완주군청 1층)를 이용하면 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수해 및 태풍으로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