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국가예산이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속에 대폭 삭감된 것에 민주당 차원의 연대 투쟁에 동참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31일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통해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완주지역은 새만금 SOC 국가예산 관련해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서 우회도로는 20년째 공사가 진행중이며, 전북도 예산 1191억원 중 334억원만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전북도 예산 도미노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에 이날 서남용 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한다며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더불어 군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위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원에서 77%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