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실시한 제27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완주군은 1995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시·군 법원이 속속 설치되었으나,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 설치의 해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현재 완주군은 전북 도내 다섯 번째인 도시임에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012년 군 청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한 후 11년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용 의장은 “전국 지자체 중 시·군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완주군을 포함한 13곳이며, 완주군과 인구가 유사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에는 법원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완주군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완주신문]전라북도의회가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ㆍ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된 데에 이어 ‘국제 수소 컨퍼런스 H2MEET’에 참가해 완주군이 수소 산업 최적지임을 전국에 알렸다. 13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컨퍼런스 H2MEET에 참석해 수소특화국가산단 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 수소 컨퍼런스 H2MEET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로 H2MEET 조직위원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연합포럼)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킨텍스가 주관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컨벤션뷰로가 후원에 참여했다. 국제 수소 컨퍼런스 H2MEET는 ▲수소 생산(H2 Production) ▲수소 저장·운송(H2 Storage·Distribution) ▲수소 활용(H2 Utilization) 등 총 3개 부문에서 전 세계 18개국 303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완주군은 수소 전 주기가 가능한 곳으로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수소 산업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등과 연
[완주신문]완주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완주군 내 도시공원 43개소를 일제 정비한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도시공원 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 등에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직원, 공원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조경·시설물·전기시설·화장실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잔디 깎기, 잡초 제거 및 덩굴류 제거작업 등을 시행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기구·벤치 등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고 공원·저수지 주변 생활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 등을 처리하는 등 청결 관리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단기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시설물 파손 등 즉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후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도시공원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완주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이주갑 완주군의원이 지역현안조정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주갑 의원은 협의체 구성의 법적 미충족 소지 등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거론했다. 완주군은 최근 지역현안 발생 시 읍면장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갑 의원은 “주민들의 자율적 구성이 아니고 관에서 지침에 의해 구성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읍면장, 이장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스스로 구성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가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갑 의원은 “특히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완주군의원들은 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주민 의견으로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역행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완주신문]지난해 6월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성일 전 완주군수의 흔적이 아직도 관용차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것을 두고 군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유희태 군수의 슬로건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이다. 하지만 일부 관용차량 등에는 아직 전임 군수 시절의 슬로건인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남아있다. 이에 한 주민은 “슬로건은 완주군 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이 선출한 군수가 제시하는 목표를 행정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공직기강 해이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예산이 세워지면 단체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희태 군수 취임 시기에 관용차량 랩핑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거 또는 교체를 각 실과소에 요청했다”면서 “아직까지 랩핑이 교체되지 않은 사업소를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일 전 군수는 퇴임사에서 “민선 8기의 새 시대가 열린 만큼 이제 새 군수를 중심으로 군민 역량을 모아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완성해 나
[완주신문]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가 국내 최초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정됐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수용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를 전국 9개소 지정해 발표했다. 그중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3만2674㎡ 규모의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됐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다.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총 1475억 원을 투자하는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의 공장 부지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분리막 원단 및 코팅 제조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인증을 받은 이차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다. 완주군은 2022년 최초 공고 시부터 전북도, 김제시, 캠틱종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신청 기업
[완주신문]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환경참사를 초래한 공무원들이 민선 8기 들어 승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비봉면 보은매립장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이 올초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유희태 군수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유희태 군수는 취임 전부터 보은매립장과 관련된 사안을 엄중히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면 더 파헤치고 싶다”며, “어떻게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저렇게 피해주고 상처를 줬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할 정도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5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완주군에 알렸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승진한 A씨에 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4년 환경부를 통해 유한회사 보은이 고화처리물을 허가된 양보다 많이 반입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입중지나
[완주신문]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7일 완주군은 오는 12일부터 기존 매주 목요일 주 1회 운영하던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을 주 2회(화, 목)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완주군의 국세 민원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 운영은 완주세무서 신설을 위한 점진적인 단계 중 그 첫 번째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유원옥 완주군 재정관리과장과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도 했다. 군은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의 운영 횟수를 늘리고 이후 상시 운영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전주세무서 완주지서를 설치 운영 및 최종적으로 완주세무서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완주신문]완주군 공보팀장 공개모집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부군수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마감된 군 공보팀장(계약직) 공모 결과 '합격자 없음'이라고 공고했다. 지난달 11일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지역 일간지 언론사 임원, 국장 등 기자 경력을 가진 5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군 인사위원회는 면접 결과 지원자 중 "적합자가 없다"며, '합격자 없음'이라고 결과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심사과정 등 공모 진행 자체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서류전형을 거쳐 지난 4일 면접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와 특정인 내정설이 나왔다.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원자 A씨는 서류전형에 앞서 군수에게 공보팀장에 적합하다는 여론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자격에 문제가 있음이 전달됐고, C씨는 나이가 많지만 원만한 대인관계로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 이미 지원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면서 이미 인맥에 의한 사전 내
[완주신문]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업체에서 접수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상관면 주민 150여명은 세종특별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주요 현안이기에 이 자리에는 윤수봉 전북도의원도 함께 했다. 윤수봉 의원을 만나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 지역구인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투쟁이다. 전일환경이 지난 2021년 5월 12일 새만금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차례의 반려와 1차례의 부적합 통보 과정에서 4번의 환경청장면담을 추진했으며,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유독 폭염이 극심했던 무더운 날씨에 많은 주민들께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했다. 지역정치인으로서 주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 현재 완주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아닐까 한다.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완주군이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