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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지역현안조정협의체 비판

대표성 부족·지방의회 역할 상실 등 우려

[완주신문]이주갑 완주군의원이 지역현안조정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주갑 의원은 협의체 구성의 법적 미충족 소지 등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거론했다.

 

완주군은 최근 지역현안 발생 시 읍면장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갑 의원은 “주민들의 자율적 구성이 아니고 관에서 지침에 의해 구성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읍면장, 이장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스스로 구성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가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갑 의원은 “특히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완주군의원들은 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주민 의견으로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역행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동빈 행정지원과장은 “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하는 기구”라며, “방향을 잡고 가고 있으니 대표성 부족 등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주갑 의원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구성하는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