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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총선, 임실·순창vs진안·무주

선거구획정안 전북지역 의견청취

[완주신문]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 선거구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실·순창 또는 진안·무주와 묶이는 안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도청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국회 의석 보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명이 진술인으로 참가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진술인 대부분은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인 남원·임실·순창의 조정이 불가피해, 인근 선거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와 연계한 선거구 개편을 주장했다.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전체 인구는 13만912명으로 하한선 보다 부족한 인구수를 인근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중에서 장수군을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남원·진안·무주·장수와 완주·임실·순창 선거구 또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도 두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접경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장수를 임순남 지역에 편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진안·무주·장수는 오랜 시간 동질성이 강한 지역으로 돼 있다”며, “진안·무주·장수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걸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완주와 임실·순창으로 조정하고 남원과 진안·무주·장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영균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은 “남원, 완주의 구역조정 경우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게리맨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의혹이 일지 않게끔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더 나은 방안을 위한 지역여론 수렴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채 국민주권정치개혁행동연대 상임대표는 “남원·임실·순창은 완주·무주·진안·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완주군을 전주시 일부와 통합한 개편안 제시도 있었다.

 

두세훈 변호사는 “전주시와 완주군는 생활권이 같고 많은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있는 공단에 출근한다”며, “전주시 에코시티와 전미동을 완주군과 합해 지역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처럼 전주시완주군갑, 전주시완주군을, 전주시완주군병, 전주시완주군정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영균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은 “완주 단일 선거구와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의 경우 인구 하한선 미달과 현행 선거법상 전주완주갑, 전주완주을 등의 방식으로 분할해야 함으로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서 “선거구가 획정되더라도 타 선거구의 연쇄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진술인들은 전북 국회의원 현행 1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모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구획정으로 전북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과소대표돼 해당 지역 주민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있어 선거체제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농촌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균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도 “전북 국회의원 정수가 감소한다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수가 감소할 확률이 높으며, 지역 대표성 상실 및 도세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