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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완주·김제·임실로 확정되나?

민주당 균형발전 지적으로 예단 일러

[완주신문]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주·김제·임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 국회의원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존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가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김제·임실로 변경된다.

 

이날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면서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획정안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획정안 확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정개특위는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