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심부건 의원의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완주군민의 '세무 권리 행사'를 놓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 소식을 접한 군민 A씨는 봉동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 수십년째 해묵은 숙제"라며 "언제쯤 가시화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한편 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은 1만여개의 사업체와 6만여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규모 역시 2000억원에 육박해 전북도 내 4번째로 많은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의 투자 규모가 7600억원에 육박하고, 1000여명 이상의 고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9조원이상의 투자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출장소의 형태로 세무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이마저도 전주세무서 직원 1명이 단순 증명업무만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무업무를 위해 20여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의 경제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주세무서 완주출장소가 아닌 완주지서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완주군의회는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2건의 건의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또 한 건의 건의안은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시대 극복을 위한 획기적 출산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각각 채택해 해당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회를 비롯해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시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대형공사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세수오차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 ▲완주세무서 유치노력 ▲악취저감대책 마련 ▲ 보은매립장 이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은 ▲세입추계정확성 도모 ▲결산상 잉여금 발생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발생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방안 검토 ▲이월사업비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 ▲예비비 적정성 검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성과지표 달성 노력 ▲세입추계분석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위를 지켜보면서 소통에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진실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유독 길고 지루한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예보가 있는 가운데 장마가 시작되었다”며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단 한건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를 폐회 한 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최우수 부서에는 관광체육과, 우서부서는 건설도시과, 장려부서는 혁신개발과가 선정되어 각각 표창장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