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주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과 LH가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LH는 건설 비용 상승과 자체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LH의 부당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사업을 성실히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다시 한번 더 완주·전주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다.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한다”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의식 의장은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시청사와 유관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며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이미 6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통합 실패 시 책임을 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결의했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통합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을 따져 묻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측량비 전액 국비로 3억27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삼례 서여지구, 용진 서계지구, 상관 마치지구) 1650필지, 면적 93만4000㎡에 대해 실시됐으며 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종전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으로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많은 민원과 경계 다툼이 발생했지만,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상관 신광지구, 소양 해월지구)에 대해서도 전북특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완주신문]완주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약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 1210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완주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고원공간정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장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활동으로 체납자에게 현금 총 5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폐업한 법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정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의 차량을 발견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세금 징수와 무등록 차량의 불법 운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행정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전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공공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끝까지 징수해 공정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소비자 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관계자와 의원·사무처직원간 1:1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생애 마무리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추진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라며“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24일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며,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법원폭동은 물론 헌법재판소 폭동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까지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신문]완주군과 통합을 추진하는 전주시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전주시의회 최용철의원은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채 1년 이자만 195억원”이라며 “전주시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낮아졌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는 것.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원에서 2024년 4653억원으로, 2025년에는 6000억원을 넘었다. 최용철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하루 54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단식농성 20일차인 오늘 병원에 실려갔다. 전날 19일 완주군의회는 이주갑 의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전했다. 지난 17일부터는 이 의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다. 반면, 이주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료의원과 주민들의 권유가 지속돼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고려병원으로 이송됐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이날 이 의원을 찾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며, “윤석열 파면 및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이 의원의 ‘뜨거운 뜻’은 동료 의원들이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완주군 장애인연합회등 6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요청으로 열렸으며, 권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 현실화 △장애인 직업재활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및 기능보강 지원 △생활지원센터 운전원 처우개선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17년된 노후차량 교체 및 건물 환경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서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이 해야 할 역할과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이 각각 따로 있다”면서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직원 급여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을 완주군과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영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18일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기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윤현철 완주군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완주군 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운영의 일관성 부족, 행정 효율성 저하, 정책 연속성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 간 업무 협력의 어려움도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통일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필요성도 논의돼 임기 통일 외에도 제도적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완주군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통일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식 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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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