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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통합 아니면 낙후’라는 위험한 프레임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발표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제는 통합에 반대하면 곧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은 논리도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통합에 대한 찬반은 충분히 토론되어야 할 정책 선택의 문제이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말 전주·완주가 통합되지 않아서 전북이 낙후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완주-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그 반대인 ‘그러면 지금까지 전북 발전이 되지 않은 것은 완주-전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는 논리도 성립되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의사가 환자의 발병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때로는 귀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전북이 낙후된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자. 답은 명확하다. 현재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행정구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부축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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