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법을 주민의
[완주신문]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완주 빙등제저수지 민원사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서면 상개리 일원에 위치한 빙등제저수지의 중기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국 민선식 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 이광희 지사장 등 관계 기관 담당자와 이서면장,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어촌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7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빙등제저수지 중기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금강수계 농업용수 공급방안 검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쉼터 및 횡단테크로드 조성, 주차장 신설 등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윤수봉 의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건,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원(2%) 증가한 규모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142211),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산됐다. 최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구 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장이 청구한 유희태 완주군수 대상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최소 서명인 수에 미달해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려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완주군 유권자 8만5398명의 15%인 1만2810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제출된 서명건수는 4444명에 그쳤다. 지난 2월 19일 완주문화원 안성근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30여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이유 등을 호소했다. 당시 안성근 원장은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민에게 폭정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완주문화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유희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편의주이적 발상으로 완주군민을 우롱하는 유희태 군수에게 더 이상 완주군정을 맡길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주민소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완주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오는 15일 전주KBS에서 추진 예정이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전주시 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통합 논의의 실체를 도민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특히 지난 3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닌, 통합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였다. 더욱이 전주시 우범기 시장은 처음에는 토론회 참석 의사을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장은 “실질적 대화를 회피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장은 “공신력 있는 전주KBS가 주관하는 토론을 통해 통해 상호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제안을 전주시가 스스로 거절한 것은, 과연 전주시가 ‘주민 중심의 통합’을 진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토론을 거부한 이번 결정은 주민의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1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군산시에서 개최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과 이주갑 부위원장은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군민의 우려와 입장을 면밀히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비 ▲지역 균형발전 역행 ▲지방자치 훼손 우려 등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장 소통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려는 주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촉구했다. 서남용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뜻이며, 그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국정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갑 부위원장은 “완주군민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며,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이러
[완주신문]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삼비테크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8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삼비테크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완주산업단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업체의 이익에 치우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법적 절차로서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용해 주민을 기만한 점 ▲산업단지 분양률 및 입주 현황 왜곡 ▲근거 없는 기대 효과 제시 ▲허위 시설 소유권 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전북지방환경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를 요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봉동 폐기물 소각장은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 7,766㎡ 부지에 추진 중인 스토커 방식 폐기물 소각시설(2기)로, 하루 최대 189.6톤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춘 대형 시설이다.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8일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지역 주민 및 완주군 관계자, 산림환경연구원 등 2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산림환경연구원 황상국 원장의 대아수목원 조성 현황 및 확대 보완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대아수목원 현장 방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으로 실질적인 소통을 이끌었다. 주민들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낭화 자연군락지가 크게 훼손돼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고, 각종 등산로는 물론 편의시설까지 낡고 접근성이 떨어져 수목원으로의 기능이 상실돼 방문객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대아수목원 내방객이 예전에 비해 1/3로 줄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목원 관리주체 완주군으로 이양 ▲수목원 진입로 확장 ▲ 금낭화 생태 복원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수리 ▲열차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정비 ▲제2주차장 신설 등을 요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대아수목원이 개원한 지 벌써 31년이 되어 대아수목원 전체가 낡고 수목원으로의 기능이 퇴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국회의원을 만나 완주군의 핵심 현안인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이번 면담에서 완주군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 전주시와 행정통합은 현재 시점에서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완주군은 세 차례에 걸친 행정통합 추진이 주민 갈등과 지역사회 분열만 초래한 바 있으며 이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완주와 전주는 행정·지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는 개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논의 자체가 중단돼야 하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간 통합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전달했다. 유 의장은 앞서 지난 5월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완주군민의 입장과 행정통합의 부작용, 향후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시행할 예정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붕괴ㆍ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하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농어민공익수당과 차별화된 ‘보편적 기본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돼 있으며,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군민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각 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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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