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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으로 무색해진 완주·전주 통합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범위 확장
행정구역 통합보다 동일 생활권 조성

[완주신문]‘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이라는 훨씬 더 큰 생활권 형성에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담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작은 완주와 전주 행정구역 통합은 더 이상 논의 대상과 관심에서 잊혀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전북지역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그간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시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북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갈등 조정, 광역도로 승인 등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실제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장해온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8월 4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익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산업클러스터,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분산을 통해 100만 경제권 ‘전북형 메가시티’를 제안한다”며, “100만 경제권은 전북 중추도시권으로 다른 권역의 배후도시 역할로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북 발전을 위한 담론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자연스레 관심 밖으로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