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윤수봉 의원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짚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송병주 상임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차례나 주민의 손으로 통합을 거부한 역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지사 개인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민주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에는 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권요안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대상 지역을 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전제로 한 반분권적 장치”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주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유 군수는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간부 등을 차례로 만나, 민선8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81억원)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2억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58억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50억원) 등 수소 산업, 재해·환경 분야 개선, 사회적경제 등 민선8기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버스 2만대 보급 계획에 따라 수소차의 운행 안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유 군수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완주 운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장마철 우기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다. 유 군수는 화산면 운산지구에서 ‘23년, ‘24년도 연속적인 장마철 호우로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며, 완주군 삼봉지구 일원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권 의원은 “오늘부터 완주군 삼봉지구에서 주민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이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권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몰아붙이기식’ 통합을 강행하고 있어, 완주군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가 오는 20일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의 한 아파트로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
[완주신문]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4일 개회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에서 전주와의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완주군 단결 행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완주의 해체”라며, “군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20여일 만에 약 3만 3천여명이 통합 반대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완주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66%에 달한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을 무시한 채 통합 절차에만 몰두하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군민의 자존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은 완주군민, 군수, 공직자들에게 ▲주민총회·간담회·설명회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선언 릴레이, ▲허위정보 대응과 정확한 정보 공유, ▲내부 분열 방지 및 외세 대응 등의 ‘완주군 단결 행동’ 네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 논란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닌, 완주라는 지역공동체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경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법은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복지 수단이 돼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는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89명의 임차인에게서 총 21억 5천여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순한 법률상담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 법률상담 창구’ 설치 ▲‘실질적 권리 구제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주거권 교육’ 정례화 등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법률지원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양면 조경수를 활용한 ‘정원도시 완주’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며 완주 관광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감성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완주군의 자연 자원인 소양 철쭉을 정원도시 조성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규모 시설 중심 관광을 넘어서, 자연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정원 관광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이수 의원은 소양면 철쭉 군락지를 언급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두기에는 아쉽다”며, “지역 공동체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원도시 완주 조성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 ▲철쭉을 중심으로 한 테마정원 조성 및 산책로·쉼터·축제 프로그램 연계 ▲기업 ESG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 ▲도로변, 골목, 유휴지 등 자투리 공간 정원화 ▲치유·정서 회복 중심의 정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원은 예산이 많지 않아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실태 개선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행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차장은 단순하게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닌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봉동 구도심과 둔산공원 일원 등 완주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와 관리 부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상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에 임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초기 재정 부담 완화에 유리하지만, 소유권이 없어 언제든 주차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다음 세대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캠핑카와 대형 차량이 장기간 무단 점유하는 ‘얌체 주차’ 문제를 강력히 단속하고, 이용시간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얌체 주차는 반드시 손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봉동읍 구도심과 둔산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와 계도 역시 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법을 주민의
[완주신문]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완주 빙등제저수지 민원사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서면 상개리 일원에 위치한 빙등제저수지의 중기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국 민선식 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 이광희 지사장 등 관계 기관 담당자와 이서면장,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어촌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7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빙등제저수지 중기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금강수계 농업용수 공급방안 검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쉼터 및 횡단테크로드 조성, 주차장 신설 등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윤수봉 의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건,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원(2%) 증가한 규모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142211),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산됐다. 최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구 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장이 청구한 유희태 완주군수 대상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최소 서명인 수에 미달해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려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완주군 유권자 8만5398명의 15%인 1만2810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제출된 서명건수는 4444명에 그쳤다. 지난 2월 19일 완주문화원 안성근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30여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이유 등을 호소했다. 당시 안성근 원장은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을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민에게 폭정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는 완주문화원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유희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편의주이적 발상으로 완주군민을 우롱하는 유희태 군수에게 더 이상 완주군정을 맡길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주민소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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