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 완주군의회 앞에 모여있던 완주군의원과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
[완주신문]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며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3일 완주군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4000만원이 증가한 총 98억원이다.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완주군 내 사업체 임직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군 단위 정책사업과 읍면 단위 지역사업으로 구분된다. 완주군 단위 정책사업은 ▲군 정책 ▲아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 6개 분야이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다. 다만 기존 추진 중인 유사·중복사업, 법령 위반 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으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익사업의 비율을 높였다. 사업 제안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2일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의결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논의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지방시대위도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군민들의 격한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통합 철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군수는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며, “지방시대위에서도 지적했듯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도 지방시대위 의결에 대해 “지방시대위에서 밝힌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2일 지역의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작으로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비봉 의병광장 조성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과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현장 근무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직접 확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8일 열린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서점과 연계한 완주군만의 독서 진흥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며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 성인들의 독서율은 43%에 불과하며, 이는 1994년 첫 조사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이러한 독서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청주시의 ‘책값 반환제’, 전주시의 ‘책쿵20 사업’, 남원시의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장려 정책을 소개했다. 반면, 완주군은 현재 ‘올해의 책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사업’, ‘취학 전 천권 읽기 사업’ 등 주로 도서관 중심의 사업에 머물러 있어, 실제 책을 구매하고 읽는 경험을 장려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에는 봉동, 삼례, 이서, 고산 등지에 인증 지역서점 8곳이 있다”며, “이들 서점을 적극 활용해 도서구입비를 환급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독서율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완주신문]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초상을 도안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정체성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규성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화폐 인물로 선정해 국민적 존경과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지폐와 동전에는 조선시대 위인들만 포함돼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100달러 지폐에 벤저민 프랭클린을,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를, 베트남은 호찌민을, 프랑스는 샤를 드 골을, 인도네시아·필리핀·칠레 등도 자국의 독립운동가를 화폐에 도안해 국민들에게 독립의 역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7년 5만원권 발행 당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등의 독립운동가가 후보로 올랐지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며, “새로운 지폐 도안을 발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역화폐는 그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1년 창원시는 지역 독립운동가를 새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주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과 LH가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LH는 건설 비용 상승과 자체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LH의 부당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사업을 성실히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다시 한번 더 완주·전주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다.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한다”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의식 의장은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시청사와 유관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며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이미 6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통합 실패 시 책임을 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결의했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통합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을 따져 묻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측량비 전액 국비로 3억27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삼례 서여지구, 용진 서계지구, 상관 마치지구) 1650필지, 면적 93만4000㎡에 대해 실시됐으며 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종전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으로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많은 민원과 경계 다툼이 발생했지만,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상관 신광지구, 소양 해월지구)에 대해서도 전북특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완주신문]완주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약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 1210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완주군은 작년 연말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로 선정된 ㈜고원공간정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일필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장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활동으로 체납자에게 현금 총 5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폐업한 법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정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의 차량을 발견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세금 징수와 무등록 차량의 불법 운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행정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전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공공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끝까지 징수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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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