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비비정 인근 카페 강제수용에 대해서 ‘행정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만난 완주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완주군계획위원회에서 이곳(비비정이야기 카페)을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완주군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완주군의원,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말 열린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카페 위치도 문화시설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열린 회의록에는 카페 부지 포함 여부에 대해 “사익에 대한 보상을 적법하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 때는 공익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게 제대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페 주인 최정관(62)씨에 따르면 문화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최씨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고, 그에게 보상 안이 제시된 적도 없었다. 상황을 전달한 완주군 공무원들의 탓인지, 군계획위원들의 시각 탓인지 카페 주인은 사적 이익을 앞세워 공익을 해치는 인물로 폄하된 듯하다. 이는 강제수용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카페 강제수용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완주군 관계자는 “2015년 ‘삼례 삼색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삼례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타당성 조사와 지역 의견 수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에서 완주군 담당자가 “(비비정이야기 카페를) 한옥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서예나 다도체험 같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포함됐다. 총 199억6600만원(국비 66억8100만원, 군비 135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예술인마을 △풍경길 △테마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