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연초부터 전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주시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완주군과 통합을 선포하고, 완주군에서는 한 민간단체에서 통합 건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간 미풍에 그쳤던 전주시의 통합 추진이 행정과 민간단체의 협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 일각에서 전주시의 통합 추진을 수수방관하다가는 실익조차 따져 보지 못하고 완주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2010년 제작된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 타 시·군 방문 보고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편집자주>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5, 6일 여수시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곳에서 특위는 김명남 당시 여수시의원을 만나 통합 이후의 상황과 통합 반대운동 과정을 청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전 여천군은 대단위 공업단지가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많았다.

여천시 인구는 통합 전 33만명에서 통합 후 29만명으로 줄었다. 통합이 되며 시청사를 여천군 지역으로 옮긴다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은 특정지역 인사가 단체장이 됨에 따라 그 지역출신 직원들의 활동영역도 달라져 유리할 수 있다.

김명남 시의원은 “행자부에서 3려 통합을 통합의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공무원 등 외형적 행정조직을 통합한 것에 의미가 있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많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며,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마을, 읍, 면 사람끼리도 뜻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시와 군을 합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것은 과거 관선시대의 밀어붙이기 식으로나 가능한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리적 통합만이 아닌 인적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다”며, “통합된 지금 주민들은 발등을 찍으며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통합의 장점에 대한 언급도 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요금이 저렴해졌고, 시내 어디든 버스 환승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요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배차간격도 짧아졌다.

통합 후 기존 사회단체도 통합이 되는 추세인데, 통합단체의 주요보직은 대부분 시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하지 못한 사회단체도 많다.

특히 가장 불편한 점은 시 청사가 4곳으로 분산되고 업무기능도 각각 분산돼 민원인들 입장에서 업무를 한군데에서 볼 수 없어 불편하다.

통합 후 여수시, 여천시는 좋아졌지만 여천군은 안 좋아졌다. 인구수에 밀린 게 원인으로 예산분배 과정에서도 군 지역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통합 후 통합 시장, 의장 자리는 여천군 출신에게 양보했지만 3개월 밖에 안되는 한시적 자리였다. 그 이후에는 계속 시 출신에게 자리가 주어져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

김 의원은 “통합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 전 약속이행을 보증받는 것”이라며, “특별법이든 자체 조례든 어떻게든지 약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후에는 통합 추진 관련기구를 상설화해 약속 이행을 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수시의 경우 통합 전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예산을 통합 전보다 증액 배정하고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전액은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지만 단체장과 의원들이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심지어 주민투표 용지에 약속했던 6개 사항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앞서 말한 것처럼 약속 이행을 보증받을만한 제도적 장치 확보가 중요하다.

김명남 의원은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약속 미이행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