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요즈음 완주의 핫이슈는 밤티마을의 석산개발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인데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석산개발 회사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 그만하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석산개발이나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 더욱이 우리는 석산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를 현재 목격하고 있다. 용진 봉서골 석산개발을 초기에 막지 못해서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고통당하였고 지난한 싸움 끝에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안남마을의 석산개발은 처음엔 보이지도 않았지만 조금씩 확장되어 이제는 절개지가 흉물스럽다. 아름답게 이어지는 경치가 절개지에서 단절되어 아파하는 자연과 대면하게 된다. 석산을 개발하게 되면 중금속을 포함한 벤젠 등 1등급의 발암물질이 침출수로 배출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동상저수지와 대아저수지로 유입되어 완주, 전주, 익산, 군산, 김제의 들판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대간선수로를 식수로 이용하는 익산사람들은 그
[완주신문]완주군 비봉면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매립장에서 잡풀 사이로 희뿌연 가스가 뿜겨져 나오고, 주변 도랑은 온통 갈색으로 변해 악취가 가득했다. 이 곳은 원래 석산개발이 이뤄졌던 곳으로, 6년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돼 폐기물을 매립한 곳이다. 이번엔 동상면에서 석산이 개발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봉리 밤티마을과 시평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청정지역에 석산이 왠말이냐’ 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주민들의 반대 투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고운 시선으로 석산 개발 필요성을 보자. 골재는 사회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SOC분야와 주거환경에서 반드시 투입돼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건설 종사자들은 양질의 강자갈과 강모래는 거의 고갈돼 또 다른 석산 개발이 공급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한다. 개발되지 못하면 골재 품귀현상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건설비 상승은 결국 이용자인 우리가 더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공포스런 전망까지 내 놓고 있다. 그럼 고까운 시선으
[완주신문]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감염 공포에 휩싸여 경제가 크게 얼어붙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그리고 농민들과 소상공인들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각종 매장을 비롯한 실물경기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80%이상 줄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커녕 전기료와 관리비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만약 이 상태가 올 하반기까지 지속 된다면 필자 역시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돼 눈앞이 깜깜하다. 요즘 방송에선 코로나19와 함께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럼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
[완주신문]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속성 중 하나는 사회성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을 통해 삶을 연대하는 속성이다. 때때로 전쟁이나 전염병같은 혼란으로 인간 관계양상이 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인류는 언제나 서로에 의해 삶을 지탱해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건인 동시에 본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지구를 뒤 덮자, 정부는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완주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긴급지원금으로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된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코로나19를 저지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정책은 가당치도 않는 발상이다. 이 조치의 궁극적 목표는 생명보존이다. 즉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사회성을 통해 형성된 정애(情愛)는 접어두고, 정부의 행정 조치를 따라야한다. 이 경우 자기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 그 누구라도 코로나19 증상을 발견할 경우 ‘1339’ 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
[완주신문]요즘같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논과 밭 태우기 등 소각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는 논·밭 태우기를 하다가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전주 완산 칠봉 부근에서 강풍에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여 경찰·소방헬기·행정공무원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신고 없이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이 있어 조그마한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져 장비와 많은 인력 동원으로 인한 국가행정력이 낭비된다.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08건, 피해면적은 104ha가 발생하여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 봄철(3월～5월)에 산불 발생이 60%가 발생하여 봄철에 산을 오를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작은 불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고 또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
[완주신문]완주군수 주민소환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러 난제들이 곪아 터졌고 많은 군민들이 더 이상 현 군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이 무조건 ‘공적이익’에 부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의사표명이란 것도 결국은 자기 이익과 결부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완주군수 주민소환제는 타당할까? 현 군수의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군민들 측에서 내 세운 주장으로 첫째, 현대자동차공장 생산량 축소로 지역 경제가 퇴락하고 있다. 그간 현대자동차공장은 완주지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는데, 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반면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아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은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완주군은 그렇지 못했다. 둘째, 완주군의 산천들이 폐기물 매립과 난개발로 죽어가고 있다. 비봉 보은매립장과 완주산단 배매산에 폐기물 매립으로 이미 환경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제2 산단 개발을 앞두고 산업 폐기물매립장 허가 백지화 여부 문제까지 걸려있다. 게다가
[완주신문]지난 3년간 완주군은 자체 감사로 징계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주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도 감사나 검찰 고발 등에 따른 징계는 수십 건이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한 군의원은 감사실 총 인원 4명중 3명이 행정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전문성 결여가 원인일까? 지난 16일 감사원은 비봉면 고화토 불법 매립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해당 업체에게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동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하니 주의를 주라는 것. 그나마 징계시효가 남아있던 배매산 매립장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즉, 해당업체는 부도로 처리 능력이 없고 완주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무원들은 그저 ‘주의’만 받았을 뿐이다. 권력에만 편승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대로 회귀해 버린 것인지. 그런 시대가 대체 언제쯤이었는가. 탐관오리가 판치던 구한말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사라진 백성들은 죽창을 들어 동학혁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정은 외세인 일본군을 불러 자국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자정능력을 잃은 조선은
[완주신문]인간의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척추에서 막히면 ‘척추경색’,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생명에 치명적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강과 하천 역시 인간의 몸과 닮아 있다. 이런 까닭에 완주군의 도랑을 실핏줄이라고, 만경강은 혈관이라고 부를 만 하다. 만경강이라는 혈관은 완주군을 지나 익산시와 김제시를 거쳐 군산시에 들어 동진강과 합수돼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막혀버렸다. 그 이름이 새만금담수호다. 새만금호라는 막힌 혈관을 조사했더니 이미 주변 땅에까지 경색증이 번지고 있다. 수술이 필요한지 시술이 필요한지 결단의 시점이다. 환경부는 물론 전라북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영역을 좁혀 만경강의 중심인 완주군민의 참여와 관심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다. 좀 더 자세히 새만금 호소의 현실을 보자.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담수호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도시용지는 3등급 기준인 5㎎/L 이하, 농업용지는 4등급 기준인 8㎎/L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다. 정부는 지
[완주신문]나는 아이 셋 엄마이자 9년차 소방관이다. 내가 최근 겪은 일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얼마 전 평온한 저녁,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귀를 부여잡은 아이의 손에 출혈이 보여 손을 떼어 보니, 귓불이 상당히 찢어져 있었다. 출혈이 계속 되어 급하게 한손으로 지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관으로서 다양한 사고 현장을 겪었다지만 내 아이의 울음과, 출혈에 침착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 겉으로는 애써 침착하며 구급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놀란 아이를 안고 지혈을 하며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시간은 1분이 마치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8분 정도 흐른 시간, 구급차량이 도착했고 그때서야 마음이 놓였다. 내가 겪은 것은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만약 일반 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흘러가는 시간에 얼마나 가슴을 애태우며 초조했을까?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8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무척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이 지나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어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하게 커진다
[완주신문]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가장 명확히 구별되는 점은 지급의 대상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다.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장치인 복지제도는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가구의 전체 소득에 따라 복지의 혜택도 가구로 돌아갔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구와 별개로 전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한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생계수단이 없는 할아버지도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기본소득을 받는 데 심사와 조건이 없다. 예를 들어 경제 취약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서류로 증명해야 했지만, 전 구성원이 대상인 기본소득은 구성원이냐 아니냐만 증명해 보이면 된다. 나이, 성별, 직업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또한 받은 그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무엇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받은 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 일체의 간섭이 없다.한꺼번에 목돈으로 주어서 기회의 불평등이 생기거나 실수로 날려 버릴 위험이 생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사회가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기
[완주신문]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폭염, 가뭄, 폭설, 홍수, 산불 등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국내 대표적인 기후 변화 피해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과거의 사스와 메르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은 기후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내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최근 ‘수소경제’가 급부상한 배경이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며,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이다.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산소와의 화학반응으로 열·전기 생산 후 부산물은 물(H2O)밖에 없어 환경친화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석유, 석탄 등의 탄소자원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을 영위해 왔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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