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와 전주의 통합 논의는 행정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완주군민의 발언권 축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초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은 완주군민이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을 기반으로 40명의 광역의원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도의원 1명이 대변하는 주민 수는 약 4만 3616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완주와 전주가 통합될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북도의 도의원 정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주민 수가 늘어나고 완주군민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독자적인 목소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발언권 축소는 지역의 특수한 요구와 정체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완주군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의 특성과 산업단지, 생태 자원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완주와 전주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이면 완주의 고유한 이슈가 전주의 도시 중심적 의제
[완주신문]최근 완주군이 민선 8기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문화단체 활성화를 내세우며 완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문화단체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표와는 무관한 결정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문화단체 활성화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문화단체 활성화는 단체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완주군의 문화단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활동 공간의 재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자원의 확충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화단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화원 이전은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더불어 문화단체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원 이전은 결국 문화 활성화를 이루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와 형식적인 공약 이행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단체 활성화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산이 문화단체의 실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원 등에 쓰인다면
[완주신문]완주군의 문화원 이전 강행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고산 6개면 주민 외에는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류는 완주군의회 내에서도 흐르고 있다. 완주군의 가장 큰 고질병은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다. 지형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곳이 없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터져도 타읍면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문화원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통합, 송전탑, 폐기물, 고산석산, 악취 등도 마찬가지다. 이럴수록 권력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극소지역주의로 심화된다. 타지역의 불이익이 내가 사는 지역의 이익이 되면 오히려 ‘좋다’는 식이 되고, 이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 현재 완주문화원 이전은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중이다. 의견 수렴은커녕 관련법 위반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한군데씩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피가 흘렀는가! 임시로 잠시 권한을 부여한 권력의 이 작은 폭주 하나를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무엇
[완주신문]통합 반대 대책위원회 활동에 있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으로는 반대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 목소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행동가들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일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일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이 오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논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장에서 행동을 통해 저항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의해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단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가의 참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구체적인 행동
[완주신문]완주군 고산석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됐다. 30년간 지속된 주민들과 업체 간의 대립이 완주군의 중재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졌고, 급기야 주민과 업체 관계자 간의 폭행 사건까지 발생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산석산 인근 마을주민들의 암 발병률에 대한 논란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완주군 측은 인근 5개 마을의 암 발생률이 전북 지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석산 개발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안남마을의 암 발병률이 12.84%에 이른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이는 완주군 전체 평균의 두배를 넘는 수치로,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 상황은 과거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례와 유사성을 지니며,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암 환자 수만으로는 정확한 발병 실태를 알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지역 사회의 공익을 위해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관영 도지사와 권요안 도의원의 도정질문 중 벌어진 완주군민과의 대화 무산 사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가 “안타깝다,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에는 심각한 오해와 사실 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자리에 참석한 500여명의 완주군민은 김관영 도지사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김관영 도지사가 마치 일부 세력의 방해로 대화가 무산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자면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모였으며, 이는 군민들의 민주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는 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마치 대화의 기회를 막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권요안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도지사 측이 “언타깝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의사를 경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완주신문]대한민국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인구 감소, 경제 활동 저하,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쇠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전체 지방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지역 경제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송전탑 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송전탑을 통해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경제 행위다. 지방은 자원을 제공하고, 그 자원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중앙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없다. 송전탑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문제를 떠안게 되지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완주신문]K-Culture와 함께하는 나홀로 여행이 지난 9일과 10일 1차가 진행됐고 오는 23일과 24일 2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관광데이터랩 내 빅데이터 및 소셜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분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 트렌드 ‘루트(R.O.U.T.E.)’가 있다. 루트는 ‘나만의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의미로 ▲쉼이 있는 여행 ▲원 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총 5개 테마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1인 가구의 증가, 인공지능의 발달, 글로벌 정세 및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반영됐다. ‘나만의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은 대중적이지 않은 관광지를 탐험하는 등 낯선 여행지에서 고유한 경험을 추구한다. ‘숨다·숨은’이라는 여행 관련 키워드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 중 67.2%가 숨겨진 관광지 찾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숨겨진 여행지 선호도는 숲·산(69.8%)이 가장 많았으며, 바다·해안지역, 도심의 숨은 명소, 지방 소도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완주에는 숲과 산, 만경강 발원지 등의 자연자원과 BTS 촬영지,
[완주신문]이미 세번에 걸쳐 무산되었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완주군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1997년과 2009년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2013년에는 완주군 전 행정력이 통합을 추진하는 데 매달렸지만 약자였던 완주군민은 주민투표로 이를 무산시켰다. 당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8기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완주군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 의해 통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통합 추진단체는 90일 동안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고, 도지사는 이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어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서명에 의한 시ㆍ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소중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 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필자는 도민들 앞에서 당당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전 완주군의 통합반대 대책위원회는 단 20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반대
[완주신문]“통합 청주시보다 완주·전주 예산이 더 많아요.”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공적 위치에서 일해온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의 강한 반문에 내가 잘못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행정 자료를 찾아봤다.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으로 완주·전주의 예산이 통합 청주시보다 본예산비교 1548억원이 많았다. 완주·전주 통합시의 인구는 74만명으로 85만명의 통합 청주시보다 11만명이 적다. 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법도 하다. 왜 이럴까? 단연코 사라진 구 청원군에 교부하던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교부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가 주장하던 통합 인센티브 일명 예산폭탄은 있었는가? 당연히 통합 인센티브는 있었고 지금도 교부받고 있다. 지방분권법 53조(통합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폐지되는 지자체의 직전년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10년간 지원받아온 2024년도 통합 청주시의 본예산이 완주·전주의 본예산보다 1548억원이 적다는 것이 분명하다. 청주시는 11만명이나 많은
[완주신문]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통합 청주시의 경우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가 먼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 민간단체와 전격 합의해 통합의 물꼬를 튼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자율 통합이라고 우기고 계십니다. 왜 우긴다고 하냐고요? 자율 통합이 아니라 통합 직후 통합 청주시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정치통합’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 일등공신은 청원·청주의 행정통합을 추진한 당시 청원군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7일 청원군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에 찬성투표 79%로 행정통합이 통과 됐습니다. 청원군 투표율은 2013년 실시된 완주군 통합 주민투표보다 14% 낮았습니다. 이유는 청원군 반대대책위원회가 법정요건인 투표율 33.3%이상을 미달시키기 위해 투표 거부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36%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에는 청원군수 추진한 ‘청원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찬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대수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을 이용한 찬성투표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행정통합이 통과된 청원군수는 2014년 제1대 통합 청주시장에 출마합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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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