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결국 갈등과 분열이 다시 시작됐다

2024.06.04 08:03:50

[완주신문]그간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기고를 하고, 토론회까지 불려 나갔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다시 2013년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고 답답하다.

 

왜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 자칫 그간 진행되어 왔던 완주·전주 상생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2013년 완주·전주 통합과정을 지켜본 필자는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통합무산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상처는 고스란히 완주군민의 몫이 되었고, 어처구니 없게도 전주시는 완주군에 교통체계 등에 일정한 보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 인해 완주군민의 고통은 가중됐다. 이러한 사정을 전주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들도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난 2013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상처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완주·전주의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면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지난 2022년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199조 이하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을 시로 승격하고 전주·완주·익산이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전주를 문화관광도시, 완주를 행정도시, 익산을 교통과 관광의 도시로 연결한다면 100만이 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한 지방자치단체를 희생할 만큼 완주·전주의 통합이 필요하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섣부른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존속시키면서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각 단체가 주장하는 제안과 완주와 전주가 진행하고 있는 상생사업을 지속해 보자. 완주군민들의 근본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 때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감정과 완주·전주 통합을 함부로 논하는 일부 전주권 정치인에게 완주군민이 갖는 감정이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완주군민들을 더 이상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라. 완주군민의 의심이 불식된 다음 행정통합을 논의하자. 그 진정성에 따라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이 앞당겨질 것이다. 2013년 대립과 갈등의 악몽을 되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당장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김정호 변호사 dosa20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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