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실현될 수 없는 달콤한 통합찬성단체 말에 현혹되어 완주군이 없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완주군을 없애려는 세력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청을 통합되면 완주군에 짓는다? 통합되고 나서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속행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을 안 해도 그만인데, 약속은 휴지조각만 못합니다.
지금 통합추진단체에서는 광역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면 인구 71만명인데 법정 기준인 100만명을 어떻게 늘린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수준 0.64명 선이고, 특히 전북은 일부 면단위는 출생율이 0%, 사망율은 20%대입니다. 언제 100만 광역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제시도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몇십년후에 100만이 된다고 해도 특례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도 광역시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해 특례시로 지정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을 개정해 50만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말 기준 50만명이상인 도시가 경기도에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특례시 천지겠죠. 특례시 된들 무엇합니까. 자치권이 없는데.
그런데 출생율보다 사망율이 높은 지방의 현실에서 완주·전주를 통합하면 인구가 증가할까요?
통합되면 완주군은 전주시장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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