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가 지난 16일 창원특례시를 방문해 통합이후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서남용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 정순옥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한은정, 박해정, 이원주, 진형익, 서명일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통합이후 마산, 창원, 진해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역갈등 사례와 예산의 변화, 지역발전의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해 100만 인구가 군집한 경남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일부 지역경제의 붕괴와 지역민과의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통합 후 14년이 지난 현재도 각 지역에서는 출신지역을 따지며, 각 사회단체는 과거 소속 지역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 예산은 추가 지출되면서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3개 지역이 합쳐진 만큼 예산 규모도 3개 지역의 총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5배 수준이다.

통합 후 지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투기세력이 들어와 지가만 상승시켜 오히려 주민들은 세금만 더 내고 있다.

이날 만난 창원시의원들은 “데이터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하락했다”며, “통합창원시 사례는 분명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통합하면 공무원 수가 줄어야 하는데 구청이 5개로 늘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더욱 증가했고 각 기관 및 단체들은 통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통합이후 후유증으로 갈등 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국가지원 예산으로는 갈등비용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또한 특례시 전환 이후 위임사무는 늘어나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 충당이 되지 않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의원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완주는 덕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 후 거대한 몸집을 가진 기초단체로 성장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지역 간 감정격화로 인한 갈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시청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주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때 경남지역의 경제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마산지역은 대형백화점이 폐점하고 상권이 쇠락했다.

마산지역에서 성장한 한 의원은 “작은집이 큰집으로 들어가니 좀 서럽다”며 쓴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