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난번 특례시의 특례 조항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세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비중 78.6%, 지방세 비중21.4%. 조세구조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통합보다는 그냥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세 비중 거의 80% 구조에서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존립 구조하에서는 통합은 쇠락의 길입니다.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도에는 영미형 주민자치형(지방세 비중 60%)과 대륙형(중앙집권형)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여서 중앙에 모든 게 집중돼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낫습니다. 기초지방자친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가 없어지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찬성단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보다는 자치권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봐야 합니다.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특례시 승격기준 100만명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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