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수퍼예산’으로 불리는 올해 정부예산은 512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산업 분야와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완주군 예산도 7천억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완주군은 ‘소득과 삶의 질 높은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구축과 역점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호응했다. 올해 완주군 살림살이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예산안을 살펴봤다.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9.12% 증액된 만큼 완주군 예산도 지난해 보다 9.13% 증가했다. 2020년 완주군 본예산은 7103억597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6670억4428만원으로 전년 6112억1416만원보다 9.13%, 특별회계는 433억1541만원으로 전년 397억1194만원보다 6.1% 많아졌다. 

 

◆국가예산 542억 증가  
완주군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7천억원을 넘긴 것은 대규모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가 주효했다.

 

완주군이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542억원이 증가한 4165억원이다. 최근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 신규사업 감소 등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했으나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확충과 지역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완주군이 중점 확보한 전략사업분야는 총 97개 사업으로 여기에서 국도비 961억원을 확보했다. 완주군은 ▲봉동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80억)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75억) ▲화산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40억)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50억)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13억) ▲공영주차장 조성(삼례, 상관)(6억) ▲장애인체육관건립(98억)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50억) 등 지역정주기반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거 발굴했다.

 

또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37억) ▲봉동생강 농촌다원적 활용사업(14억) ▲식재료 반가공 육성(12억) 등 지역 농업의 미래 활력이 될 신규 정책사업도 확보했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설계는 완료됐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화산~운주 국도 17호선 개량사업(349억원)은 국회단계에서 토지보상 및 공사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전북과 충청권간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대둔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 모델 마련 1807억
올해 완주군 예산은 완주형 사회복지 모델 마련을 비롯해 2021년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정체성 확립, 완주역사 재조명,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수소경제 등 주민 삶 전반에 대한 재원이 배분됐다.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는 1803억원이 배정됐다. 어르신 복지예산 확대, 기초연금의 증가와 함께 완주형 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그 뒤를 이어 농업분야에 1141억원이 편성됐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농업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22.16%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숲 가꾸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수소 등 산업분야 최대폭 증가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장 높은 증감율을 기록한 산업분야가 눈에 띈다.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사업, 완주테크노 제2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등이 반영돼 전년대비 60억원(68.36%)이 증가한 1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수소산업과 관계된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항목 예산은 전년보다 116.66%나 올랐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광역권 수소 생산과 공급기지 역할을 한다. 수소를 도시의 에너지원으로 실증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45억원이 지원돼 추진된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수소도시 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인프라 구축을,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늘고 교육은 줄고
올해 문화관광 분야에서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31% 많아진 412억원이다. 완주군은 문화관광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구이수상레저단지 조성,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용진생활체육시설 조성, 장애인체육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교육 예산은 22.79% 감소했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항목이 24%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은 혁신도시 콩쥐팥쥐도서관이 준공돼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 착시효과일 뿐이며, 올해 총 교육 예산은 109억원이다.

 

◆환경예산 줄었지만 폐기물 대폭 증가
지난해 완주군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99% 줄었다.

 

하지만 폐기물 관련 예산은 147억원으로 전년대비 115.27% 증가했다. 특히 고화토산으로 알려진 보은매립장 관리에 군비로만 38억9444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은진산업 등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예산까지 있어 혈세낭비에 대한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읍면 예산 증가차이 최대 25%
읍면 예산은 평균 16.59% 증가했다. 하지만 읍면 모두 균일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용진읍(26.16%)과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상관면(0.36%)은 25%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봉동읍(13억)이다. 전북혁신도시에 포함된 이서면(11억), 삼례읍(10억), 소양면(8억), 구이면(7억), 고산면(7억), 용진읍(6억), 상관면(6억), 화산면(6억), 비봉면(6억), 운주면(4억), 동상면(4억), 경천면(3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완주군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기존 군정책과 청년정책에 이어 농업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기존 읍면주민참여예산과 함께 총 599개 사업에 78억원을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만큼 주민 관심 필요
정부예산이 작년 469조5000억원에서 전년대비 9.12% 증액된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동시에 나랏빚도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4조4000억원 증가한다. 게다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1조5000억원으로 10년만에 국내총생산(GDP)대비 -3%선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완주군도 늘어난 예산만큼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