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가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 빠른 공약인 소확행 공약 1호로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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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 예비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에는 46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전주에 위치한 등기소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소확행 1호로 공약기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원 제증명 서류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위조 등의 이유로 현장 발급이 원칙이다.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은 등기국·등기소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과 계약을 맺고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완주등기소 설치에 필요한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이 8년 동안 법안폐기와 재발의만 반복되고 있어 무인법인인감발급기를 우선 설치하면 기업관계자가 전주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이 다소 해소되어 확실하고 효과 빠른 경영활동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91대의 법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에 각 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시군법원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하남시, 신안군, 울릉군 4곳뿐이다.

한편 완주군은 정희균 예비후보의 소확행 공약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200만원을 들여 이달 안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책 배끼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