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이 “완주군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5일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완주군수가 제안한 이 조례안은 세금으로 조성한 20억 상당의 거금을 들여 1개 단체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완주군은 관내 수십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액수에 맞먹는 돈을 새마을 단체 1곳에 지원하는 특혜를 베푸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면서 “그 가운데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2천만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으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닌 비상한 시기에 긴요 불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회관 건립에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지역의 곳간지기를 맡은 군수로서 분별심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수가 불공정한 특혜를 베푸는데 군의회가 꼼꼼히 따져 묻지도 않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군의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 일정에 맞춰 이러한 노골적인 특혜를 베푼 대담함이 참 놀랍다”며, “민주당 군수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사실을 버젓이 앞세우는 것은 어떠한 특혜도, 편법도 군민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마저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은 공적 자원의 공정한 배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완주군의 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