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지난달 11일을 끝으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삭감액은 전체 예산의 0.8%에 해당하는 57억1300만원이다. 불법적치 폐기물, 보은매립장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기에 관련 예산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찬영 의원을 만나 주요사안에 대해 들어봤다.

▲ 봉동읍 은진산업 등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안은 어떻게 됐나?
- 인접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2차 환경피해 우려로 인해 은진산업 불법방치 폐기물 8천여톤, YNS 불법투기 675여톤, 상관 폐유리 불법투기 8천여톤을 행정대집행 처리하기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0억8754만원을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재산 가압류 신청 등과 같은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선행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폐기물을 우선으로 처리하되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더 이상의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로 비판 받았던 술테마박물관 예산은 삭감 됐는지? 
- 술테마박물관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등 주변의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한 술테마박물관 2단계 사업으로 총 96억원의 사업비 중 집행부에서 2020년에 요구한 예산액은 6억원이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술테마박물관의 운영 적자 및 술테마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술·담배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술테마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의회에서는 술테마박물관을 더 이상 확대 운영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 고화토산으로 논란이 된 보은매립장 관련 예산은?
- 보은매립장 침출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발생하는 침출수 수질수치를 저감시켜 안전하게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지도단속 추진을 위한 피복·안전화 구입 및 폐기물 분석검사비 38억9444만원과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게 보은매립장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수립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요원 임금 및 민간 협의회 운영비 2억246만원을 승인했다.
의회에서는 추후 보은매립장의 안정화와 최적관리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예산심의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은?
-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군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추진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