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수도권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 재생에너지와 송전망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신설’을 주제로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완주군 소양·동상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송전탑 경과대역 주민들도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송전망 문제와 수요분산’을 발표하며, “신규 재생에너지원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설치되고 있고 호남지역에 태양광이 급증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송전망 제약발생으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출력 감발 조치가 이뤄지고 태양광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전압, 특히 원자력 발전단지의 불안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영환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속적인 전력사용 증가와 수도권 수요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과 강원권 발전설비의 편중으로 송전망 문제까지 발생 중이다.

이에 전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로 충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현재 수도권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과 수요 분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송전망 건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별화해서 수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소매시장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교수는 “도매시장 지역별 요금제는 한전의 전력구입비 인하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소매시장 지역별 요금제는 한전이 싸게 구입한 전력을 소비자에게도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매시장만 지역별 요금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와 호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산단 등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수도권 전력공급 방안 변경 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화 전략’,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가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계통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이 ‘해외 사례로 본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의 그린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단지 이용’,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이 ‘5차 전북 지역에너지계획과 계통연계’를 주제로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유남희 전북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를 놓고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등 경과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