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복구가 지원 시기를 놓쳐 또다른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어 군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 피해 보상 못 받는 딸기농가>

지난달 완주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약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호우피해의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완주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농가 등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군 차원에서 한 푼도 선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 수 있다.

이에 현재 상황을 잘아는 피해 농가들은 군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면서 "수해 당시부터 군이 조치를 취한 건 피해 규모와 현황 파악 정도"라며 하소연 한다.

삼례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 농민 A씨는 "사실상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행정이 기존의 해묵은 관행적 점검이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수해 후에 군이 경각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빠르게 이중, 삼중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완주군과 엇비슷한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자체는 연일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정부와 도에 공식 건의해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삼례지역은 대규모의 딸기, 멜론, 상추 등 시설원예 단지가 있지만, 중앙배수로 단면이 좁고 배수장 펌프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또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림 시설하우스와 관련한 ‘재해보험금 제도’가 피해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며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지만, 완주군은 시설보수, 노후배수장 증설‧재설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11일까지 완주신문이 피해 농가의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파대(재파종 비용)나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한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수해 복구 더 신속해야>

또한 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는 피해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 사정률까지 낮아 실질적 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30~40% 정도에 불과했다.

실제 이번 수해 피해 농가 중 딸기작목반 모임인 연구회 회원들은 군 차원에서 "영농보상비 20%를 이상 추가 지원하고, 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군 차원의 선제적 판단이 아닌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근본적 대책 마련, 현실에 맞는 지원확대 검토가 절실해 보인다.<관련기사 : "수문 늦게 열었다"...수해 농가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