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다 일찍 맞이했다. 홋카이도 최북단에 위치한 소도시가 전국적인 흐름을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광업이 발달하며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과거의 영광은 급속도로 빛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몬베츠 시에게 고향납세제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고향납세제가 시행된 2008년, 몬베츠 시의 기부실적은 5085만 원에 불과
[완주신문]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수계 상류의 물(대아댐, 경천저수지)을 고산 어우보(취입구)에서 취수해 63Km의 인공 도수로를 통하여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상수도로 사용된다. 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탈의 물적 토대로 건설된 대간선수로의 역사성과 상징성 ▲대간선수로의 처음 건설과정과 개량 개선에 의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 등 토목과 수리 측면에서의 탐구 ▲대간선수로의 기능과 역할, 특히 식량자급 또는 풍년 농사를 위한 거대하고 체계화된 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대간선수로가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인근의 도시와 마을들에 관한 이야기 ▲대간선수로의 창조적 미래, 문화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 등을 전하려 한다.<편집자주> 최근 들어 대간선수로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대간선수로가 지나는 완주와 익산의 시민활동가들에 의해 조명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군산에서도 익숙한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자를 포함하여 군산시민들에게는 ‘대간선수로’ 자체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토박이들에게 물어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주신문]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2만 명의 소도시 홋카이도 ‘몬베츠시’다. 2021년 일본 전체 1780개가 넘는 지자체 중 고향납세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그해 기부금으로만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530억원을 모았다. 기부 건수만 110만 건에 이른다. 2020년에는 86만건, 1300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몬베츠의 고향납세 정책은 민관
[완주신문]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 아사히카와 고향납세제 201억 어떻게 활용되나 홋카이도 중심부의 분지로 되어 있는 지대에 위치한 아사히카와시는 삿포로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자생지의 환경을 최대한 살린 동물복지 동물원으로 유명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는 지역이자 일본 5대 가구 생산지이다. 아사히카와시의 인구는 2023년 7월 1일 현재 총 32만1천975명이며 19세 이하가 4만5천여명, 20세부터 59세까지 14만
[완주신문]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수계 상류의 물(대아댐, 경천저수지)을 고산 어우보(취입구)에서 취수하여 63Km의 인공 도수로를 통하여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상수도로 사용된다. 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탈의 물적 토대로 건설된 대간선수로의 역사성과 상징성 ▲대간선수로의 처음 건설과정과 개량 개선에 의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 등 토목과 수리 측면에서의 탐구 ▲대간선수로의 기능과 역할, 특히 식량자급 또는 풍년 농사를 위한 거대하고 체계화된 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대간선수로가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인근의 도시와 마을들에 관한 이야기 ▲대간선수로의 창조적 미래, 문화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 등을 전하려 한다.<편집자주> 전북 만경강 북쪽에는 전주 익산 군산을 아우르는 너른 평야가 있다. 전북평야나 호남평야로 불린다. 이곳에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한 완주 고산(어우보)과 군산 옥구(옥구저수지)를 잇는 63Km의 수로를 통칭 ‘대간선수로’라고 부른다. 올해 준공 100년을 맞이한 대간선 수로는 일제강점의 역사, 근대 농업의 역사를 증언하는 ‘근대농업유산’이라고 할
[완주신문]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수계 상류의 물(대아댐, 경천저수지)을 고산 어우보(취입구)에서 취수하여 63Km의 인공 도수로를 통하여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상수도로 사용된다. 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탈의 물적 토대로 건설된 대간선수로의 역사성과 상징성 ▲대간선수로의 처음 건설과정과 개량 개선에 의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 등 토목과 수리 측면에서의 탐구 ▲대간선수로의 기능과 역할, 특히 식량자급 또는 풍년 농사를 위한 거대하고 체계화된 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대간선수로가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인근의 도시와 마을들에 관한 이야기 ▲대간선수로의 창조적 미래, 문화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 등을 전하려 한다.<편집자주> 경천저수지, 대아저수지, 동상저수지에서 흘러나와 모여져 만경강으로 흐르던 물이 고산 어우리에 이르러 어우보를 만나 그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니 바로 대간선수로이다. 보를 넘어서 흐르는 물은 바다를 향해 만경강으로 흐르며, 보 한쪽에 모여 대간선수로로 들어선 물은 옥구저수지로 향하는 과정에 들판을 적시고 익산사람들의 식수로도 사용된다. 간
[완주신문]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를 저술한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는 책에서 “2019년 기준 소득세 납부하는 납세자 인원이 16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중 60%인 1000만 명만 세액공제 기준인 10만 원을 기부해도 1조 원의 기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국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금액은 약 5천3백만 원이며 상승세가 없다면 1조가 아닌 479억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논집
[완주신문]어렸을 적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X들이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며 나쁜 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하천 정비나 농수로 시설들은 기가 막히게 잘해 놓았어”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말이다. 실제로 일본 식민지배 시기에 많은 강에 방천이 생기고, 농수로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다. 우리가 걷게 될 대간선수로를 통해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 민족은 왜 식민 지배 시절처럼 농업 기반을 잘 만들지 못했을까? 일제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지금까지도 잔재로 남아 우리에게 속삭이듯 ‘우리 민족이 열등해서 비옥한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늪지나 황무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혹시 우리 민족은 만경강 인근의 열악한 땅을 굳이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의 인구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임진왜란과 소빙하기 등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1000만명에서 1700만명 사이에서 수렴해 가며 정체되었다. 여기에 쌀 생산량을 살펴보면 19
[완주신문]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수계 상류의 물(대아댐, 경천저수지)을 고산 어우보(취입구)에서 취수하여 63Km의 인공 도수로를 통하여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상수도로 사용된다. 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탈의 물적 토대로 건설된 대간선수로의 역사성과 상징성 ▲대간선수로의 처음 건설과정과 개량 개선에 의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 등 토목과 수리 측면에서의 탐구 ▲대간선수로의 기능과 역할, 특히 식량자급 또는 풍년 농사를 위한 거대하고 체계화된 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대간선수로가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인근의 도시와 마을들에 관한 이야기 ▲대간선수로의 창조적 미래, 문화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 등을 전하려 한다.<편집자주> 대간선수로가 준공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다. 대아저수지 등과 세트로 건설되었고, 1923년 6월 16일과 17일 사이토 총독 참석 하에 이리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다. 쌀 80kg짜리 1500가마가 넘는 비용(1만7천원)이 소요되었고, 대아댐 축조를 맡은 합자회사 간조(間組)는 계약금액 34만원의 10%가 넘는 3만5천원을 상금으로 받는
[완주신문]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국내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10만원 이하, 40·50대 출향인 주로 참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르고 있다. 인구 10만 9000명의 중소도시인 사천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차별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사천시의 기부금 모금 현황부터 살펴보자.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만에 기부액 1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천에서는 한 달 평균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을 기부자는 16명으로, 이들은 총 4200여만원을 기부했다. 6월 19일 낮 기준 전체 기부자는 873명으로, 모금액은 9743
[완주신문]대간선수로는 만경강 수계 상류의 물(대아댐, 경천저수지)을 고산 어우보(취입구)에서 취수하여 63Km의 인공 도수로를 통하여 군산 옥구저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만 익산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상수도로 사용된다. 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탈의 물적 토대로 건설된 대간선수로의 역사성과 상징성 ▲대간선수로의 처음 건설과정과 개량 개선에 의해 변화된 현재의 모습 등 토목과 수리 측면에서의 탐구 ▲대간선수로의 기능과 역할, 특히 식량자급 또는 풍년 농사를 위한 거대하고 체계화된 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대간선수로가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인근의 도시와 마을들에 관한 이야기 ▲대간선수로의 창조적 미래, 문화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 등을 전하려 한다.<편집자주> 만경강은 동상면 밤티마을에서 시작하여 동상, 대아저수지를 거쳐 고산에서 경천저수지의 물과 만나고 회포대교 아래에서 소양천과 합하고, 삼례교에서 전주천과 하나가 되어 완성된다. 만경강의 시작은 동상이지만, 완성은 삼례인 셈이다. 그래서 삼례 사람들은 만경강을 ‘한내’라고 부른다. 한내는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이다. 물이 차가워 한내라고 한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