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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 필요”

친환경농업 육성 강화 촉구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7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계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환경 보전과 농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친환경농업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약5만8천 가구에 달했던 친환경농업 농가는 2023년 약4만9천 가구로 줄었고,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면적도 8만1800ha에서 6만9400ha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완주군도 예외는 아니다. 5년전 314호였던 완주군 친환경농가는 현재 240호로 줄었으며, 인증면적도 57ha 감소해 현재 215ha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돌발 병해충 증가, 친환경농업 전환 및 유지 지원 부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남용 의원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유통·판로 확대 및 소비기반 확충 노력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며,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을 확대하고 가격차액 보조 확대 등 공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