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다. “태양광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250원이나 하는 해상풍력에 왜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단가 40~50원, 태양광 목표 단가 100원과 비교하면 현재 해상풍력의 비용은 낙제에 가깝다. 국가 재정 최고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의문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럼에도 우리는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단순히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에너지 시장과 제조업의 미래 활로를 여는 최선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만 늘려서는 전력망을 온전히 지탱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며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장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운 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는 이러한 간헐성을 보완하기 버겁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육상보다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과의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망 관점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상호보완재다. 둘째, ‘규모의 경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완주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완주의 지리적 강점, 자동차, 수소 등 기존 산업 인프라, 완주의 고유한 특성 등을 잘 살리면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완주, 살고 싶은 완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완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전주·익산 등 주변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에서 일하고 완주에서 먹고 자는 이상적인 도농복합도시 완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공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가능하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자주독립체로서 완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완주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주는 미래 산업으로 지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수소 상용차, 연료 전지, 그린 수소를 잇는 밸류 체인으로 수소 경제를 현실화하고, 로컬푸드의 성과를 넘어 첨단 농생명 푸드테크의 중심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혁신 밸리를 조성해 완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전 세대가 돌봄 받는 사회, 맞춤
완주는 농촌과 도시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서로의 신뢰가 밑바탕이 됐을 때 진정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 역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우선시 되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 완주 정신이 사라지는 통합은 어느 하나의 희생을 강요할 뿐 대동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는 삶을 돌보는 일이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따라서 군민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작은 속삭임을 먼저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논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땀, 돌봄 현장에 선 어머니의 눈빛,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청년의 발걸음 속에서 정치가 가야 할 좌표를 찾아야 한다. 농민에게는 쌀값이 곧 정치이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어르신에겐 병원, 아이에게는 도서관이 곧 정치다. 선택과 집중, 경제 효율
완주는 크지 않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다.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와 생태마을, 청년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완주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정치가 묻는 모든 질문의 현장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자치, 자립형 순환경제, 생활 민주주의와 주민이 주인 되는 정치로 지방소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희망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완주다. 완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년은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은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웃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고 모두가 행복한 완주의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은 수도권에 종속되고 완주는 전주에 종속되는 주종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역의 장점과 가용자원 등을 잘 활용해 자생능력을 키우고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완주는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주에 기대는 완주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세우고 자주독립체로서 완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다. 완주가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선다면 전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 모델이 될 수 있다. 완주는 이미
바른지역언론연대 세미나가 지난 8, 9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첫 강의에 나선 동양대 황종규 교수는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회 정책과제-주민자치 25년과 과제’를 발표했다. 황종규 교수는 “지방정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임받은 엘리트’와 ‘직업 관료’의 권한이 커지고, 범위가 좁아질수록 주권의 직접 행사와 위임 권력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휩쓸려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정부 범위를 넓히는 일이며, 국민주권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주권정부’다. 현 정부 기조는 국민주권 강화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러한 정부 방향과 정반대다. 이에 본지는 줄곧 ‘통합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실상 통합은 무산됐다. 다만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지역사회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권력자들이 통합을 원하는 이유는 황종규 교수의 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임받은 엘리트’와 ‘직업 관료’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다. 국민주권을 약화시키고 그 권한을 약탈하려는 시도다. 통합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완
전주시가 확보해놓은 국비 199억원과 도비 71억원조차 시비 매칭 실패로 반납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강행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행보는 책임 없는 통합 드라이브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내부 쇄신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깃발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비 199억원, 도비 71억원을 확보했지만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국·도비 117억원을 반납했다. 더 나아가 20개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한 국·도비가 총 794억원에 이르렀고, 전기차·수소차 지원 사업처럼 당해 연도 내 소진이 필수인 예산 386억원 역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재정 준비 부족을 위장하려는 정치적 쇼에 다름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통합을 ‘지역 미래의 숙명’이라며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에는 재정 매칭 능력과 안정된 사업 집행력,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적 허점은 이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먼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감축 수준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 나아가 지역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나 최근의 공청회는 여전히 남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한 달간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여성 패널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여성과 노동자, 농민,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의 현실은 여전히 회의장 밖에 머물러 있다. NDC는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다.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전환할지 결정하는 포괄적 계획이다. 기후정책은 에너지와 산업을 넘어 돌봄, 주거, 교통, 노동 등 일상 전반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관점으로 논의에 참여하는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치지 않는다. 일례로 폭염과 홍수가 지나간 후, 가족을 돌보고 일상을 복구하는 일은 주로 여성의 몫이 된다. 재난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성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곧 기후 피해를 줄이는 길이며, 젠더 관점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완주군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단체들은 통합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겉으로는 ‘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주군민의 의사와 자존심을 금전으로 매수(買收)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통합은 행정 편의나 재정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완주군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그리고 자율적 판단 위에서 존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앞세워 통합 찬성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행정윤리의 붕괴다. 전주시는 이미 약 6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 약 63만명, 완주군 인구 약 10만명의 비율로 볼 때 완주군민 1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완주·전주통합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온 지 벌써 1년 4개월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군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서명을 모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다. 이 싸움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완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소멸의 시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규모의 경제’, ‘행정 효율’,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마산이 쇠퇴한 사례, 청주·청원 통합 후 외곽 지역이 소외된 현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의 자치권과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도농 간 격차만 심화될 뿐이다. ▣완주는 완주답게, 자치로 살아온 땅이다 완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삼례·봉동·이서의 도시생활권과 10개 면의 농촌생활권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다양성과 균형이 바로 완주의 힘이다. 완주는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다.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문화이장, 주민자치, 청
직감, 경험, 고문, 심문, 증언에 의존한 전통적 수사방식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반면, 과학수사는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처럼 변하기 쉬운 증거 대신 변하지 않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막으며, 범죄자의 검거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본지의 최근 여론조사 이후 차기 군수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항상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 내에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했다. 꿈해몽처럼 사실보다는 의견이 앞서는 이야기들이 지배했다.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 그럴싸하게 만든 스토리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본지의 여론조사는 이러한 선무당선거가 아닌 과학선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결국 각 후보들은 ‘블러핑’을 포기하고 진실한 지지 호소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애초 이랬어야 했다. 거짓말 같은 얄팍한 수법 대신 현재까지 완주군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솔직한 경쟁을 했어야 했다. 거짓이 사라지면 진실은 드러난다. 아직은 자신의 이력과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홍보가 대부분이지만 갈수록 유권자 마음
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백일을 맞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조응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전북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늪에 빠져 있으니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정책관을 맡아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살펴보고 완주와 전주의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려 한다. 세차례의 기고 중 마지막 순서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완주와 전주의 상생 협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코 전북 발전을 거부하는 외침이 아니다. 완주군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전북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잡고 있다. 그 바람은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다만, 통합이라는 길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이라는 길에서 더 큰 희망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 역시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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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