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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시비 새마을회관이 쏘아올린 공

행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 요구 도마 위

[완주신문]논란 속에 착공된 새마을회관에 이어 재향군인회관 건립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주요사안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경애 의원이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다른 단체 건립 요구’에 대해 물었다.

 

이애희 과장은 “재향군인회 외에도 회관을 지어달라는 단체들이 많다”며, “단체마다 요구를 다 들어줄 형편이 아니다 보니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이경애 의원은 “그런데 왜 설계비 예산에 세웠냐”며,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식 의원도 “나쁜 선례가 이렇게 위험하다”며, “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잘못된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게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의식 의원은 “담당과에서 설계비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책임 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잘 마무리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부건 의원은 “새마을회관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논란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재향군인회는 그렇지 않다”며, “조례 없이 관련 예산이 세워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덕 의원 또한 “새마을회관이 준공 후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으로 운영비를 쓴다고 하니 재향군인회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새마을회관도 건립 후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체 소유가 아닌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갑 의원 역시 “타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모든 단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냐”며, “새마을회관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워 시작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체들 요구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요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마을회관 착공 이후 재향군인회 외에도 노인회 등 몇몇 단체에서 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