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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악취관리 체계적 대책 마련 촉구

단속보다 예방 및 지원 강조

[완주신문]권요안 전북도의원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2차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건수는 총 4590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올해는 1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는 매일 5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도내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며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농도인 전라북도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우려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의원은“2023년 시행되는「악취방지법」에 대비해 다양한 형태의 악취 저감 노력을 추진했으나 사업들이 일시·개별적이고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어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투자 대비 도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의원은 도내 산업단지 악취 배출시설 총 499개소 중 약 55%가(281개소) 익산과 완주에 집중돼 있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사전조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악취 배출기준 및 규제강화, 우선지원대상 지역선정을 위한 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북혁신도시의 주 오염원인 김제 용지 돈사 매입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고 악취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도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이행을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은 “전북도가 맞춤형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해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악취배출원 개선사업 운영 등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설팅하고 철저한 행정적 관리·지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