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13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와 함께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이순덕 초선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성중기,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 촉구
성중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를 보다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협의체이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라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 산하에는 2018년 90개였던 것이 올해 132개로, 4년만에 42개의 위원회가 증가했고 실질적 기능 발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설치된 위원회가 99개, 최근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1개, 특정성별에 편중된 위원회 55개”라며,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수는 1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와 수당은 매년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비 필요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 ▲위원 구성에 내실화 등으로 완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부건, 고향사랑 기부제 대비 강조
심부건 의원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 기부제 전략적 대비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심부건의 의원은 “완주군의 미래 지역혁신을 주도할 ‘고향사랑기부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이제 4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완주군은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며, 기부자에 대한 답례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유기적인 소통체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효율적인 기부금 활용방안 제시 등을 제안하고 기부금제도가 ‘완주형’으로 온전히 정착돼 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이수, 인구정책 개선 당부
유이수 의원이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미래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유이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소멸위험진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13개 읍면 중 소양,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7곳은 ‘소멸고위험’에 해당하며, 구이 상관 지역도 곧 ‘소멸고위험’에 이르게 된다.

 

유이수 의원은 “우리 완주군의 인구감소는 2018년부터 주거와 일자리, 자녀교육 등으로 타지역 전출이 가속화되고 2015년부터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돼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한 인구정책팀 기획감사실 소속 이전 ▲인구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 ▲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과지표 발굴 및 사업반영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간 상호협조체계 구축 등과 인구정책에 대한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완주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

 

■이순덕,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
이순덕 의원이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촘촘한 완주군 보육정책을 이루어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이순덕 의원은 장애아동 보육정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주군 내 부재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추진을 건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현재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이라는 구호 아래 법인·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 총 66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공보육기반 확충,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맞춤형 보육사업 등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과 계획은 전무하다. 현재 완주군에는 장애아전문,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없어 관내 장애 영유아 및 장애아동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고창 등에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통합 어린이집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 장애영유만 전담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문 어린이집 또는 통합적으로 보육하는 통합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해 완주군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