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행감]행정대집행 30억 회수는 6700만원

URL복사

최찬영, “2년전 의회는 난색을 표했다”

[완주신문]은진산업과 상관폐유리 행정대집행에 혈세 30억원이 들어갔지만 회수는 6700만원만 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 의원은 “2019년 환경과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요구했다”며, “당시 의회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간 금액과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은진산업 19억원, 상관폐유리 9억1200만원”이라며, “이중 67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재산조회 2회를 실시하고 20년간 부동산 보유를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찬영 의원은 형사고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동빈 과장은 “고발을 했지만 초범이라서 기소유예와 불기소로 결정됐다”며, “이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감시원을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