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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질문으로 시작된 2021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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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정체성 뚜렷하지 않아”
임귀현, “민원 확대 로드맵 필요”
서남용, “공무원 관내 거주 줄어”
이인숙, 연료전지 발전 허가 지적

[완주신문]완주군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1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시작된 행감은 “완주군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정종윤 의원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축제를 통해 청정 이미지를 정체성으로 구축해 농산물 판매와 관광지를 활성화시켰다. 금산군 또한 ‘금산하면 인삼이고 인삼하면 금산’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전주시도 한스타일을 강조해 한옥, 한복, 한식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분류됐다.

 

이에 정종윤 의원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며, “완주군에는 아동친화도시, 문화도시, 수소도시 등이 있지만 뚜렷한 정체성이 없어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취임 후 정체성 관련 부분에 많은 용역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삶의 질의 기반을 먼저 닦으려 했다”면서 “일자리가 있어도 교육 때문에 군민들이 전주로 나가기에 전체적인 틀을 닦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귀현 의원은 비봉면 보은매립장 등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군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보은매립장의 경우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군수는 “민원이 처음 발생 때 함께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초기에 사안을 놓쳐서 문제가 커지고 곪을 때까지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더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귀현 의원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며, “군민 눈 높이에 맞는 ‘눈높이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남용 의원은 “올해 완주군 공무원 관내 거주율이 43.5%로 지난해 49%, 2019년 48%보다 감소했다”면서 “완주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104만원인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라도 관내 거주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 “올해 관내 거주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3년내 신규직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들 중 미혼인 경우가 많아서 전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내 거주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의식 의원은 낮아지는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향후 완주의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박성일 군수 “완주는 지리적 조건에 따른 최적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전주시라는 소비시장 때문에 로컬푸드가 성공한 것처럼 환경을 잘 이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 행복을 위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완주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환경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숙 의원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지적했다.

 

이인숙 의원은 “봉동읍 둔산리는 인구밀집지역이고 학교와 거리가 가깝다”며,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연료전지는 수소발전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군민 삶의 질은 웃고 떠들며 노는 게 아니라 건강이 첫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인숙은 “테크노2 산단이 마무리 단계에서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완주군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사표를 내지 않고 업체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영 의원은 “억지로 끌고 가는 시책들이 있다”며, “마무리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시책들은 정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봉 의원은 “완주군 인구 반이 아파트에 산다”며, “아파트에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