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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보은매립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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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vs타지역...사업장폐기물 포함vs분리

[완주신문]보은매립장 이전을 두고 비봉면 주민들조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열린 보은매립장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폐기물 처리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주민, 공무원, 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결과 이견이 들어난 지점은 먼저 비봉면 주민 내부에서 타지역으로 매립장을 이전해야한다는 주장과 수용할 지역이 없다면 비봉 내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지역 주민들과 이견은 비봉면 주민들은 행정의 관리부실이 핵심 원인이라며, 비봉면이 무조건 떠안을 수 없다는 것. 반면 타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며 비봉면 내에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 행정 및 군의회도 이견이 있었다. 주민들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사업장폐기물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행정과 의회는 보은매립장을 이전하며 사업장폐기물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완주군 행정과 의회는 보은매립장 이전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이 동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테크노2산단 광역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행정의 대안 마련으로 추정된다. 의회 또한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소각장 동반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완주군 전체로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동의된 부분도 있다. 주민피해 저감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보은매립장 문제는 비봉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한다는 것, 주민 간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직접 책임 운영해야하는 것 등이다.

 

박태순 소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연내 해결방안 마련 △완주군 전체로 문제인식 △공정한 절차로 이전 부지 마련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안 모색 △공론화로 신뢰 회복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 등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박 소장은 “공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형식적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달초 발족될 계획이며, 6월까지 논의를 통해 공모안을 합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