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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매산, 보은매립장 악몽 되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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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재정악화로 멈춰버린 원상복구

[완주신문]고화토가 불법매립된 봉동읍 배매산 폐기물매립장 원상복구가 중단됐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시작된 배매산 공원부지 원상복구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중단됐으나 9월 말부터 재개됐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불법매립된 고화토 1만6천톤을 제거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매일 25톤 트럭 4대씩, 하루 100톤가량 제거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재정 악화로 원상복구가 다시 중단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완주군의 압류로 대출 등이 안 돼 복구작업이 중단됐다.

 

완주군은 이곳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했다.

 

이곳에서 파낸 고화토는 청주와 사천에 있는 매립장으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청주로 가는 고화토는 톤당 13만원, 사천으로 가는 고화토는 톤당 7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원상복구를 시작하며 업체 관계자는 “25톤 트럭 700대 분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은 10억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고화토를 제거한 공원부지는 다시 양질의 토사로 메울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10억원 이상되는 원상복구 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업체의 입장이다.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은 이곳에 고화토로 산을 만들고 공원부지에도 불법으로 고화토를 매립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업체 측에 과태료 천만원이 부과됐고, 업체는 이곳에 묻힌 폐기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업체 측에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 보은매립장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은매립장의 경우 업체의 부도와 대표의 수습 능력 부재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업체의 자금사정 문제로 원상복구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직 업체가 부도난 것은 아니고 최후 행정대집행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집행 비용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사업이 완료된 폐기물매립장이기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나마 현재는 업체 측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만약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마저도 완주군에서 떠안아 또 다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은매립장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가압류로 다른 사업장까지 자금줄이 막혔다”며, “하지만 익산 쪽 사업이 잘되면 조만간 배매산 폐기물매립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에 쌓인 고화토는 3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에 산처럼 쌓인 고화토는 관리형매립시설이라는 이유로 현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화토는 현행법상 복토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배매산에 산처럼 쌓은 고화토는 성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실시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남아있던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감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