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완주 미래, 민관정책챌린지 접목해야”

URL복사

[윤창영의 고운 시선 고까운 시선 13]

[완주신문]10년 후의 완주군에는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그린수소가 넘쳐나며, 농생명 미래신산업을 꽃피워 그야말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활짝 핀 글로벌 경쟁력이 가득한 곳이 될까?

 

아직 10년후를 본 사람은 없다. 하지만 10년 후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시작된 완주군 민관정책챌린지는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민관정책챌린지는 행정과 주민들이 한팀이 돼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혁신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모델. 

 

주민들이 직접 정책 발굴에 참여하고 문제해결 역시도 주민중심으로 이뤄지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일 몫 한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컸다. 

 

다만, 민관정책챌린지에서 발표된 성과 공유 내용은 전체적인 그림이기보다는 매우 단편적인 과제 해결만 나타난 것 같아 아직은 미완의 모습처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정책챌린지가 완주군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성장시키고, 완주군청 기획실은 물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등 각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까지 확대 적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완주군의 혁신적인 미래를 열어줄 통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챌린지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10년의 모델을 그려보고 지속적인 수정을 가해가는 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필요한 정책부터 매년 정책 수정이 이뤄지도록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만일 완주군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하는데 민관정책챌린지가 도입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15만 자족도시 완주라는 주박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선 7기 박성일 호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인구도 32년만에 1000만명이 깨졌다.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에 완주군은 선방하고 있음에도 15만이라는 숫자에 주박에 걸려 되레 욕을 먹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완주군 공무원들이 무엇인가의 압박에 의해 용진으로 전입했다느니, 삼봉월링시티와 복합행정타운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진다느니 하는 소문과 뜬구름이 흉흉했던 것도 주박의 한 사례다. 

 

더욱이 몇몇 언론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 완주군이 강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호도하면서 마치 행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만 살펴봐도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말까지 완주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음에도 엉뚱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만일 완주군의 보도자료에서 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정말 군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때문에 민관정책챌린지는 박성일호의 15만 자족도시 주박을 자유롭게 풀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완주형 시스템이다. 

 

올해 전북대는 물론 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 9개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는 올해 60%이상이 정원 미달 위기에 직면했다. 4년제 대학 162곳에서 신입생 2만명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미달사태는 예견된 미래였다. 이미 20년전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여파가 이들이 20살이 된 이제야 몰아친 것이다. 이는 저출산 1차 인구 쇼크라 불리고 있다. 학교에서의 1차 인구쇼크의 절정은 2023년에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1차 인구쇼크가 교육에서 찾아왔다면 2030년에는 일자리 쇼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일 할 사람 찾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앞으로는 구직이 아닌 구인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셋째, 복지의 완주형 시스템 구축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 역시 44.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말했던 인구쇼크의 여파는 곧 연금과 사회보장보험의 증가로 이어지지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인 15세~65세의 인구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A교수는 30년후에는 생산가능인구 월급의 60%까지 연금과 사회보장보험료로 지출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세우기도 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생산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 맞춰 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예견된 미래다.

 

민선 7기 박성일 호는 하반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100년 완주 미래를 준비한다는 6+4정책에 민관정책챌리지를 접목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