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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를 위해 90억 들여 산을 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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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용복터널 개통 실효성 의문

[완주신문]국도 17호선 중 경천면 가천리 570-2에서 경천면 용복리 248-2 사이 용복터널이 지난해 8월말 개통됐다. 기존도로에 비해 거리가 단축되고 곡선도로가 직선도로로 바뀌어 차량 통행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단축거리가 기존 620m에서 570m로 불과 50m뿐이고, 60km/h 속도로 통과시 3초 차이밖에 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용복터널을 이용하는 도로이용자 대부분은 “왜 터널을 뚫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설비 87억원, 보상비 3억원이 소요됐으며,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속됐다.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시행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반면, 해당구역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곡선반경 개선으로 사고 위험 방지가 첫 번째 목적”이라며,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민 및 도로 이용자 편익에 대해서는 “부서에 배치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며, “시간 단축과 안전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 5단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대상구간 선정을 위해 각 관리청 및 위임국도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곡선반경 등 현지 도로 여건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되는 구간을 조사했다. 조사된 사업후보구간은 보완된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산정하는데, 도로기하구조(곡선반경, 도로상황, 시거, 종단선형, 차로폭, 길어깨폭) 45점, 도로환경(대물피해 환산계수, 교통량) 45점, 사업비 5점, 민원 항목 5점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당시 용복터널 구간은 우선순위 115위로, 총점 72점(기하구조 37점, 도로환경27점, 사업비 3점, 민원 5점)으로 평가됐다.

 

사업비 평가는 80억이상 1점, 60~80억 2, 40~60억 3점, 20~40억 4점, 20억미만 5점이다. 용복터널 구간의 경우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다. 하지만 3점을 받았다.

 

아울러 민원부분은 5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당시 일부 마을 주민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비 평가에 대해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관계자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터널 대신 기존도로 확장을 주장했고, 이면에는 본인 사유지 보상과 관련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다”며, “대다수 주민들은 터널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사업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로 등급과 통과 속도에 따른 곡산반경 기준이 있고 국가차원에서 곡선도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도로 노후화와 산 절개부분의 계단식 옹벽이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감안해 터널을 개설하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며, “겨울철 결빙 시 위험도 있어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인 경천면소재지에서 운주방향으로 나가는 길의 굴곡이 더 심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