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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월 10만원 이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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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제255회 임시회 5분발언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은 ‘월 10만원 이상 농민공익수당 확대 지급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보장해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서남용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다. 농촌의 문제점인 저출산과 고령화, 농업 소득 감소 등 인구 급감을 언급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식량공급과 자연경관보전 생태계 보전 등 농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업 농촌의 위기가 진행된 만큼 농업과 농촌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및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농민공익수당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농민회에서는 농민공익수당이 월 10만원으로 확대 보급하자는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도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당 월 10만원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남용 의원은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에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동참할 것을 요청했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완주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