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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익제보 ‘신화’ 방문...대책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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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완주지역위원회가 완주군에 위치한 육가공업체 ‘신화’를 15일 방문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오다 판매촉진비와 세절비용 전가 등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로 4년간 100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신화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마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4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힘입어 신화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신화는 공정위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회사 운영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끝나기까지 7년 정도 더 걸리다보니 신화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유의식 의원은 이날 “공익제보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완주군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지역위원회도 “정의로운 기업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제보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끌어내고도 정작 제보한 납품업체는 부도 위기에 놓인 사연을 언급하며 갑질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100억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을 보전 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지는 싸움”이라며,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의식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乙’지로위원회 완주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