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청이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마치 기정사실인 양 홍보하며 의회에 승인을 압박한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생을 이유로 행정 독주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군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며, 의회의 역할을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행정 독주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의회와의 협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원리인 권력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무너트린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변하여 예산 심의와 정책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청은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태도로 의회를 사실상 무시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둘째, 민생지원금 지급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검토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완주군청의 이번 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셋째, 정책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주민 입장에서는 군 재정이 어떤 근거로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의회 역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민생지원금은 군민의 삶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해도 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오히려 정책의 효과와 신뢰는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완주군청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했다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한다.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의회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군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동이다.

이번 사건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회의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정책일수록 절차와 협력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완주군청과 완주군의회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민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완주군청은 이번 사태를 반성하며 행정 독주의 태도를 버리고,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민생은 진정한 민생이 아니다.